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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8, 2016

사기전문 면허당...선거용 사기공약.. 새누리당 호언 "해마다 일자리 200만개 만들겠다"

새누리당은 18일 해마다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고 호언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총선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수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3go 프로젝트’ 총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해외유턴 기업을 위한 경제특구 설치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창조경제 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산업 추진을 제시한 뒤, 해외유턴 기업 지원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각각 50만개,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은 우선 유턴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국한됐던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하며 전국 주요산업단지 안에 유턴기업을 위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무상임대·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특구는 최저규제지역으로 지정, 파견제·기간제 근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현재 자체 분석 결과,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 중 10%만 돌아와도 매년 5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보는 관광’에서 ‘느끼는 관광’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친환경적 산악 관광 활성화, 동북아 해양 관광 메카 육성, 체험형 한류관광과 스토리 관광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외래 관광객 2천300만명을 달성하면 매년 일자리가 150만개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관계 악화로 중국 관광객이 끊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관련업계에 확산되고 있고, 주요 기간산업들이 에외없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지는 극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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