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신의 '국가테러대책회의 직책'도 몰라 쩔쩔 김광진 "테러회의 의장이 총리잖냐"에 황교안 "아, 총리"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법률상 누구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자신이 의장인 줄도 몰라 야당의 질타를 자초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질의하자 이같이 답하며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국가테러대책회의는 1982년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 설치됐고,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어있다. 

김 의원은 이에 어이없다는듯 “의장이 국무총리”라고 일침을 놓았고, 그러자 황 총리는 “아, 총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구도 모르고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고, 그러자 황 총리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전문가들도 모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다"고 질책한 뒤,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면밀하게 대비하고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라”고 일침을 놓은 뒤, “불안을 틈타 밀려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