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발 북풍’, 대통령의 무지와 거짓말 [더 정치 #9]
Published on Feb 17, 2016
대통령 특별 국회 연설과 개성공단, 사드의 운명은?
대통령 특별 국회 연설과 개성공단, 사드의 운명은?
[여는말]
-정치바에서 전해드리는 정치논평 웹방송, 김보협의 더정치 아홉 번째 시간이다.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야권의 분열, 새누리당내 친박-비박 갈등을 주로 다뤄왔는데, 오늘 주제는 남북관계 제로시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가 4.13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이제훈 한겨레 통일외교팀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특별 연설과 개성공단, 사드 등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토크1] 박근혜 연설 분석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했는데, 남북관게에 관한 주요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개성공단, 불가피한 조처 vs 자해적 제재?
-국민단합 강조, 총선 전략인가?
[토크2] 개성공단 폐쇄, 사드
-개성공단 폐쇄 예견된 일이었나?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인데?
-개성공단으로 북에 건네진 비용의 70% 가량이 핵개발 비용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나?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은?
-사드 배치 문제, 한미간 협의를 시작했다는데, 합의하면 금방 설치가 가능한가?
-사드를 배치하면 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중국은 왜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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