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배치’ 전쟁 불사 경고, 초강력 ‘경제보복’도 확실시 '만약 중국이 발까지 잠기면 한국은 허리 혹은 목까지 잠길 것"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군사 협박’으로 규정,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환구시보>는 16일 "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공식 경고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전문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한국과 중국은 마땅히 서로를 이해하고 절대로 상호 협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제하의 논평 기사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한국 본토는 중국과 미국이 군사 배치를 두고 '바둑을 두는' 민감한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은 독립성을 잃게돼 대국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며 이는 국가에 엄중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이 중국과 미국간 '대리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초강력 경고로, 이는 단순히 경제보복 차원을 넘어서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한중수교 24년만에 사실상 단교까지도 우려되는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환구시보 더 나아가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대륙을 모든 시스템을 방어 범위안에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 미국이 '이란 위협 방지'를 이유로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며 "한국은 당시 시스템 배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및 동유럽 사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동유럽에 MD를 배치한 이후 크림반도 사태가 벌어지면서 끝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발발했음을 상기시키며, 거듭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강력 경고한 셈이다. 환구시보는 "북한의 최근 핵동향은 한국의 불안감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한국 정부이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면서도 동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가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중 변경 지역을 '제2의 38선'화 할 수 없다"며 북한 붕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이 중국에 '한국과 미국 수준으로 북한을 제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대북 송유관 폐쇄 등의 한미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환구시보는 이번 파동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며 "중국 대중들은 중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 사이의 골칫거리는 미국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거절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 외교와 안보를 '연을 날리듯' 통제하고 있다"고 미국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환구시보는 결론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중국은 이를 상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만약 중국이 발까지 잠기면 누군가는 허리 혹은 목까지 잠길 것"이라며 거듭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초강력 ‘경제보복’도 확실시 이뿐 아니라 중국은 한반도 내 사드배치가 강행될 시, 경제보복을 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은 한국 수출 비중의 26%, 수입 비중의 20.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교역 1위 대상국이다.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하는 새누리당도 이같은 경제보복에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릴 내고 있다. 앞서 중국은 수차례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적이 있다. 지난 2010년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던 일본은 당시 열도에 상륙한 중국 선원 10여명을 구금했으나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라는 경제적 조치로 맞서자, 일본은 체포했던 선원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한 바 있다. 또 같은해 10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 연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2000년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으로 올리자 즉각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단행, 결국 정부는 마늘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했다. 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서 열린 TF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과거 중국의 행태 등을 놓고 봤을 때 경제적 제재가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사드 배치 등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정경분리원칙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는 새로운 국면에 와 있을 수 있다."며 "중국이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