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스스로 국제사회에 무능 인증한 것”

박 대통령 국회 연설 SNS에 비판 ‘봇물’
“국회서 전국민 상대로 거짓말 큰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정당화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것을 입증하는 ‘비공개 자료’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실토했는데도, 박 대통령이 다시 뒤집는 듯한 발언을 되풀이한 점 등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트위터 화면 갈무리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mindgood)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성공단 임금이 사실상 미사일과 핵 개발에 사용됐다고 했다”면서 “사실이라면 집권 기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지원한 셈인데, 스스로 자신의 무능과 실책을 국제사회에 인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도 트위터(@histopian)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천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천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했다”는 박 대통령의 연설을 옮겨적은 뒤, “박근혜 정권의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아야 하겠네요”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15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고백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진 개성공단 자금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전용 논리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는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함께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컨센서스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이라며 “이로써 한반도는 국지적 무력충돌이 일상화되던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어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박 대통령의 말씀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냉정한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지 않고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휘하는 노동당 지도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도, 녹색당은 논평을 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녹색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은 UN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여 북핵 개발에 돈을 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근거 없이 뱉았다가 거두어들인 소리를 다시 던진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트위터 사용자 @byu****는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돈이 북핵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증거는 없다고 발뺌했다. 헌데 박 대통령이 나와서 다시 북핵에 들어갔다고 연설을 한다. 변명이라도 최소한 입이나 맞추라. 이건 너무 엉터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트위터 사용자 @oon***는 “거짓말을 해놓고 ‘와전’으로 합리화시키려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인 것도 ‘문제’지만, 그 거짓말을 근거로 개성공단 중단 폐쇄를 강행한 사람이 대통령인 건 ‘큰 문제’이고, 국회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그 거짓말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글을 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