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평균 월급 300만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능"

[정면인터뷰] 심상정"평균 월급 300만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18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전 세계 소득불평등 줄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 경제 민주화, 기득권 경제 해체하고 재편하는 것
- 현재 경제 민주화 외치는 세력, 정책 의지 빠져 있어
- 모든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능
- 선거구 획정, 양당이 밥 그릇 챙기는 건 이미 합의
-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양육강식 현장.
- 새누리 더민주 양당 이전투구 개탄스러워
- 朴대통령,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다면 더더욱 문제
- 이라크, 아프간 미군 3개월 안정된다 했지만 13년 지나도 더 나빠져
- 사드, 새누리당 의원들 애국심 말하다 지역에 가서 애향심으로.
- 사드, 군사적 실효성보다 北.中 압박하는 정치 무기로 변질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 정의당이 제시한 정의로운 경제, 중장기 4대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기하는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는데요. 잠시 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이 정의로운 경제론 발표하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추구할 경제 정책의 과제라고 하셨죠?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목표이신가요?

◆심상정> 지금은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 아닙니까? 대기업의 낙수 효과가 소멸된 상태에서 임금 인상, 복지 확대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유일한 성장 해법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의 주요한 국가 지도자들도 국민의 최저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나서고 있고. 또 IMF나 OECD, ILO 등 거의 모든 국제 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득 불평등을 줄이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저희 정의로운 경제는 무엇보다도 월급이 오르는 경제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국민 경제의 소비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나 소비만 늘려서는 안 되고 투자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1,0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지금 생산적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관된 정책을 기업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요. 정의로운 경제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통해서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고요. 4차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평화 경제로 가는 산업 정책을 포함한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들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일> 중장기가 맞네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표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왜 그런가요?

◆심상정>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기득권 경제를 해체하고 재편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득권 경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나 권한 가진 사람이 정책을 내리꽂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하에서는 경제도 정치처럼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야당들이 그동안에, 여당은 물론이고 경제민주화를 계속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구체적인 실행이 되지 않는 핑계를 뭐로 대느냐면, 야당이 소수 정당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려면 이런 기득권 경제에 맞서서 경제민주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수 있는 경제민주화 주체 형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지금 10%도 안 되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가지고 지금 더민주나 국민의당에서 이야기 하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양유업법이라고 통과가 됐는데, 그 때도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뭐냐면 가맹점주들의 교섭권이거든요. 그 교섭권을 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을들의 교섭권. 그 다음에 지방 경제에 대한 보다 많은 주권들을 분화하면서 확고한 경제민주화 주체 세력을 형성해나갈 때, 그 세력들과 연대해서 비로소 기득권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더민주나 국민의당은 이런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동력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 의지가 빠져있다는 거죠.

◇최영일> 그렇군요. 오늘 아무래도 국민 평균 월급 300만 원, 그리고 유급 휴가 연간 30일 이상 보장. 이게 눈에 들어오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작가들도 이게 사실이면 찍겠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심상정>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015년 8월 현재 중위임금 월 200만 원 이하 노동자가 1,100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000만에 가까우면 그 가족까지 합쳐서 2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어디 골목시장 가서 물건 사고, 소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최영일> 힘들죠.

◆심상정> 그러니까 내수가 침체되고,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국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230만 원인데. 저희처럼 300만 원을 만들려면 2020년까지니까요. 향후 5년 동안 70만 원을 올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6,030원인데. 3년에 걸쳐서 10,0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혈안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 부문 같은 경우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 이렇게 정부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잘 안 지키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정부가 행정 감독을 해서 공공 부문의 시중노임단가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연 26%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 째, 공기업과 대기업 CEO나 임원들에 대한 임금 상한제를 실시하자는 건데요. 2014년 기준으로 10대 재벌 78개 상장 기업의 등기이사 연봉이 평균 24억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기업과 대기업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10배, 대기업은 30배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에 한 4조 3천억 원이 넘는데. 저희 주장은 이것을 기업 내의 하위직 노동자 임금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하청기업 간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고, 대기업 유통법 개정 등을 통해서 경제민주화 주체를 실현하면 2020년 국민 월급 300만 시대는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영일> 세세하게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들은 그동안 주장해 오셨던 것들과 일맥상통 하는군요. 이제 국회 이야기 여쭐게요. 지금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놓고 오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또 만납니다. 하지만 수많은 회동이 다 불발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심상정>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께서는 국회에서 제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양당이 자기 밥 그릇 챙기는 것은 진작에 다 합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 줄여서 지금 지역 의석 늘리는 내용은 이미 합의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큰 틀의 합의는 이미 됐는데 그 늘어난 의석을 가지고 양당이 서로 한 석을 더 가져가느냐, 덜 가져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척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민주주의는 원래 다수결 원칙과 더불어서 소수를 존중하는 원칙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소수의 존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약육강식의 현장이에요. 저희 같은 소수당은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선거를 볼모로 해서 양당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한 석 차이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전투구 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3일 이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그래야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 진단도, 해법도 잘못된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렇다면 대안적으로 대북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심상정> 우선 대북 정책을 하나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보면 대북 정책이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제재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붕괴된 다음에 무정부 상황이 초래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오롯이 안보의 부담으로 될 것이거든요. 이라크나 아프간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새길 수가 있는데. 미군이 3개월 되면 안정화 된다고 했지만 1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고. 이제는 IS까지 출현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진단도 해법도 잘못 됐다는 것은, 우선 북한 체제를 위기로 몰아가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최종 목표나 그 효과도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이것은 싹쓸이 한 판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일종의 도박 아니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저희는 어쨌든 이런 압박과 더불어서 최종 목표로 가는. 그래서 이 압박이 결과적으로 평화적 해결로 귀결되는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최영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드 배치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 입장인가요?

◆심상정> 우선 저는 사드 배치에 강한 압력을 행사해 온 새누리당원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중앙 정치에서는 사드를 앞세워서 애국심을 말하고, 자기 지역구에 가서는 내 지역구는 안 된다는 애향심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애국심과 애향심이 다른 이런 새누리당의 이중성은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벌써 대구에 출마하는 김문수, 주호영,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 가서 한 말이 그렇거든요. 심지어 대구시장은 성명까지 냈었어요. 그런 점을 좀 지적 드리고 싶고. 문제는 부지를 선정하고 비용을 대는 문제는 사드 한 개 포대만 해당되지 않고. 2, 3의 포대 배치가 뒤따라 올 텐데. 그 비용을 우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 문제도 중요하고. 게다가 사드라는 방어 무기가 아직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이기 때문에. 뭘 믿고 들여오자는 것이냐. 저는 그런 질문을 오히려 정부에게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사드는 군사적인 실효성보다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일종의 정치 무기.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정치권의 선동 때문에. 그래서 사드 배치가 기왕에 협의가 시작됐다면 그 군사적 실효성, 외교적 부담, 사회경제적 비용. 이것까지 고려한 신중한 검토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