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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0, 2016

'자영업 붕괴' 가속, 21년 전 수준으로 급감 작년에 5년래 최대 감소, 장기 내수불황에 앞으로도 계속 붕괴

지난해 자영업자가 5년 만에 최대 감소하며 자영업자 숫자가 21년 전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자영업자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6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9천명 줄었다. 이는 11만8천명이 줄었던 2010년 이후 5년이래 최대 감소 규모다. 

이는 지난해 창업한 자영업자를 포함시킨 전체 자영업자 숫자에서 순감한 숫자여서, 실제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몇배나 더 많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급속한 와해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1994년(537만6천명) 이래 21년만에 최저치로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자영업자 중에서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12만명이나 줄어, 영세 자영업자가 장기 내수불황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수불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아직도 자영업 과잉포화 상태가 심각해 자영업 붕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7.4%로 31개 회원국 중 그리스(36.9%), 터키(35.9%), 멕시코(33.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프라이드치킨, 커피점 등 요식업의 과잉 상태가 심각한 데다가, 이들 시장을 몇몇 대형 프렌차이즈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잠식하고 있으며 임대료가 살인적으로 높아 영세 자영업자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기에다가 주력산업들이 예외없이 급속히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대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감원을 단행, 퇴출된 직장인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시장에서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 자영업"이라는 탄식도 터져나오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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