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문가조사] 83.3% "朴대통령 직무수행 잘못" 朴대통령 성적은 D학점. 가장 잘못한 정책은 경제민주화 포기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3%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사회 각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5천명에게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과 정책 전반에 관한 이메일 설문지를 돌려 답을 한 300명의 설문지 분석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83.3%(250명)는 '잘못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경실련 조사때 80%였던 것과 비교할 때 부정평가가 더 높아진 수치다.

또한 무수행에 대한 평가 역시 5점 척도로 환산하면(1점 매우 잘못했다~5점 매우 잘했다) 평균 1.75점으로, 이는 D학점에 해당하며, 1년 평가 2.38점과 2년 평가 1.8점보다 더 하락한 점수라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이들을 상대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복수응답)을 묻자 45.6%(114명)가 '국민과의 소통 부족 및 권위주의적 행태'를 꼽았다. 이어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이라는 이유 역시 비슷한 비율인 42.0%(105명)로 높았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이라는 응답 역시 40.4%(101명)가 주된 이유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82.3%(247명)는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들 중 144명(58.3%)은 그 이유로 '부자와 재벌 등 기득권 세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 정책 공공성이 결여됐다'고 답했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잘못된 정책으로는 66.3%(199명)가 ‘경제민주화(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금산 분리 강화 등)’가 잘못되었다고 답했고, 이어 32.0%(96명)가 ‘국민대통합(100%대한민국, 대탕평인사,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이 잘못되었다고 답했다. ‘인사정책(장관․청와대 수석 임명,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도 30.3%(91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이번 전문가 조사 결과의 핵심은 결국 ‘소통’과 ‘민생’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온 불통의 모습을 버리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파탄에 이른 민생 경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