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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5, 2016

참여연대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 의혹, 국정조사하라" "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참여연대는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 과정에 드러난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정원이 버젓이 보수단체를 이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작하는 등 현 정권을 유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관제 데모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볍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당장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곧바로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과 국내정치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해 대체 국정원이 어디서 얼마까지 여론왜곡 행위에 관여하고 보수단체들을 배후조종하고 지원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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