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예산낭비, 정치화” 새누리 반대로 처리 불발 법사위 상정조차 반대…野 “여야 4차례 합의한 내용, 반대 이유 정확히 밝혀라”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가 세월호 특검 의결 관련 논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28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정조차 반대했다. 이 요청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세월호 특검이 실시될 수 있다.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종료일까지 특검 요청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다시 요청안을 제출하는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 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처벌도 엄중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차례 특별검사 활동을 했지만 검찰 수사 이외에는 특별히 드러나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정치화로 흐르면서 국민적 갈등만 증폭되는 부작용과 예산낭비도 심했다”며 “여당으로서는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그런 마당에 관련돼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절차 아니겠느냐”며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부터가 국민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상정조차 반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반대를 한다면 그 내용을 반대하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정확히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애초에 특별법 논의를 할때 기소권‧수사권 얘기를 했는데 기소권‧수사권을 하지 않는 대신에 특검을 하자고 했다”며 “제 의견이 아니라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의 여야 합의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여야 합의 내용을 되짚었다. 전 의원은 “특별검사 추천을 어떻게 할지, 가족들의 의견을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며 “특조위에서 국회에 보내면 특별검사를 기존의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라서 임명한다고 협의했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안건 절차까지 막는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 내용과 맞지 않다”고 상정처리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간사 임내현 의원도 “이 안은 본희의 의결을 거치면 상설특검으로 가도록 돼 있다”며 “법사위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다, 법사위에서 부결하는 것은 법률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이견으로 결국 ‘4·16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은 상정되지 못하고 처리가 불발됐다. 이상민 위원장은 3당 간사에게 심도깊은 협의를 주문한 뒤 다음달 19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실시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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