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반값 등록금 실현…파견법은 일자리”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낮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박 대통령, 19가지 이슈에 답하다
심판 당하고도…박 대통령 “총선은 국회 심판”
“국정교과서, 북한을 위한 통일될까봐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만났습니다. 총선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총선 결과에 대해 ‘국회 심판이었다’고 말하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19가지 이슈별로 모아봤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1. 총선은 국회 심판한 결과

“국회가 양당체제로 되어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3당 체제를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본다.”

(정권심판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재차 질문하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시각, 저런 시각 다양한 분석이 있고, 또 국정운영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총선 결과를 보면 내각 총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내각을 바꾸어서 국면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경제적으로 할 일도 많고 안보가 시시각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2.국정교과서, 북한을 위한 통일될 우려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부득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연세대 총학생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소속 청년들이 2013년 12월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안녕하지 못합니다’란 플래카드를 들고 반값 등록금 후퇴와 청년·대학생 주거권 공약 파기 등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3.반값등록금 실현됐다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00만원만 내면 된다든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등록금 값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반은 어쨌든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그건 실천이 됐다. 소득에 따라 차등해 지불을 하기 때문에 (중략)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등록금 부담에 대한 것은 덜어나가고 있다.”

4.5차 핵실험은 북한 붕괴 재촉

“5차 핵실험 준비는 끝났고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다.”

5.김영란법, 경제 위축 우려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 법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

6.파견법이 일자리다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된다.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파견법 통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파견법만 통과되면 한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파견법을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중장년들이 식당이나 통닭집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뿌리산업에도 가고, 다른 제조업도 가고, 서비스업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

7.3당 대표와 만나겠다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 만나는 것을 정례화 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8.여소야대라도 연정은 없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것,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이 만들어준 틀, 그 안에서 우리가 협조하고 노력해서 국정을 이끌어가고 마감을 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정책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엄청 다른데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 책임질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건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여소야대보다 사실 더 힘든 것은 같은, 여당과 정부는 어떻게 보면 수레의 두 바퀴 아니겠나. 내부에서 그게 안 맞아가지고 계속 삐거덕거리고 이 바퀴는 이리 가는데 이 바퀴는 저리 가려고 그러고 저리 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 하는 것도 이번 총선 민의에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9.개헌은 없다

“선거 때 이번에 우리가 되면 개헌을 주도하겠다든지 그런 ‘개’자도 안 나왔다. 오히려 경제 살리겠다, 일자리 더 많이 만들겠다, 그만큼 국민들이 그 부분에 절박해 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나.”

10.경제민주화 잘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 정부 들어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을 제일 많이 통과시켰다. 법이 2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16개 정도 이미 통과시켰다. 하도급 업체 대금을 지불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고, 순환 출자하는 것도 이 법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도 상당히 많이 됐다. 대기업 위주로 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한일이다.”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4월21일 서울 용산구 사옥 앞에서 ‘보수집회 알바’ 보도가 왜곡됐다며 집회를 열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11.어버이연합에 청와대 지시 없었다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은 보도에, 또 인터넷에 올라와서 어버이연합이 어떻게 했다 어디 가서 어떤 것을 했다 그런 것 아는 정도다. 시민단체가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시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분명히 받았다.”

12.세월호 특위 돈 많이 든다

“세월호 특위가 그동안 죽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재정이 150억원 정도 들어갔고, 그것을 정리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죽 해 나가려면 거기에 보태서 재정이 들어갈 것이다. 인건비도 거기에서 한 50억원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 연장은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잘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3.국회선진화법 개정할 필요 없다?

(원래 선진화법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여소야대 상황인데 입장 어떠냐고 묻자)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입장이다.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법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협력을 하고, (법을)운용하는 마음이 애국심 갖고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13 총선 대구 동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이 30일 오후 대구시 동구 용계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앞에서 지지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14.배신의 정치, 개인적 소회 말한 것

“배신의 정치를 얘기한 것은 사연이 있죠. 제가 최선을 다해 갖고 당을 다시 신뢰받는 당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됐다. 당선 되고 나서는 자기 정치한다고 갈라서게 된 것이다. (중략)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막 이렇게 될 때 제 마음은 허탈하다고 할까, 평소의 비애같은 것, 허탈함 같은 것, 그런 것을 그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15.복당은 새누리당이 알아서

“복당이나 이런 문제는 새누리도 보니까 안정이 안 돼 있다. 앞으로 안정이 되고 지도 체제가 안착이 되면 그때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16.양적완화 한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

17.법인세 인상? 염치 없다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국민들께 손을,(중략) 정부, 정치권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저는 절대 안했다고 생각한다. 세금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한테 면목이 없는 일이다.”

18.북 변화 없으면 개성공단 변화 없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것에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큰 계기도 됐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도 맨날 맴맴 돈다.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

19.위안부 협상, 소녀상 철거와 무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일본의 사과도 받아내고, 또 그 분들께 도움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어렵게 어렵게, 그것도 보통 ( 웃음 ) 협상이 정말 난항, 그렇게 힘든 협상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합의를 봤다.(중략) 소녀상 철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니 어쩌니 하는데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 된 그런 문제다. 그런 것을 갖고 선동을 하면 안 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