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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7, 2016

유일호式 경제살리기...재벌들과 골프치기 朴대통령 '골프 금지령' 해제에 주말 골프회동...민심 불감증 심각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골프 금지령'을 해제하자말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이 주말 골프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들의 회동 명분은 '내수경제 살리기'. 하지만 대다수 주력산업들이 한계적 상황에 도달해 정부에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지원을 갈망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그것도 어버이연합-전경련-재벌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과연 유일호 경제팀과 재벌총수들의 골프회동이 국민 눈에 곱게 비칠지는 의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이날 유일호 부총리 등에게 내수 진작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단체장들과 골프를 함께 치자고 제안해왔다. 아직 회동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토요일인 오는 30일로 논의되고 있다.

경제팀과 경제5단체장간 골프 회동은 박근혜 정부 출범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해외로, 여기서는 눈총에다가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해서 전부 가니까 이 내수만 위축되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며 공직자 골프 금지령을 해제했다.

그는 "(2013년에) '칠 시간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그걸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고 또 뭔가 이게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다"라며서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말조심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며 자신의 골프금지령이 오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의 골프 회동은 최경환 부총리 시절인 1년 전에도 추진된 적이 있으나 비판적 여론에 흐지부지된 바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조선-해운 등 대다수 주력산업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 수십만명의 대량 해고와 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 등, 국민적 희생이 다시 강요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계속 늦춰 부실과 위기를 키워온 경제부처와 재벌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이라는 상투적 명분아래 골프회동을 갖기로 한 유일호 경제팀과 경제5단체장들의 '민심 불감증'은 다시 혹독한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는 양상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현 경제상황은 주력산업들의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나 유일호 경제팀이 제대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유 부총리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국민의당도 "골프를 금지한다고 경제가 죽고, 골프를 허용한다고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어, 야당들의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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