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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
| ⓒ 오마이뉴스 | |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홍종학의 퓨어경제>
-정부가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 현안 회의를 열었는데요. 산업별 구조조정 현안,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열리는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구조조정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좋은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제학자이자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셔 보겠습니다. 워낙 많이 말을 하셨어요. '총선이 끝나면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고를 해주신 바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구조조정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도 회의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국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국면 전환에 아주 좋은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실상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저도 '이번 선거 결과가 충격적이고, 그래서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조조정이) 이걸 일거에 덮어 버릴 수 있는 좋은 소재죠. 이번 선거 결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큰 것은 정권 심판이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불통, 국정 운영에 대해 상당히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 '국정 운영 방향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선거가 끝나도 전문가들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 했는데요. 그 전망에 부응하듯 마이웨이를 가는 선언 같은 게 보이죠.
사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뒤덮고 있지만, 그전에 엊그제 나왔던 국가재정전략회의. 황당한 이야기들이죠? 선거 끝난 지 열흘도 채 안 됐는데 전략 회의가 나왔어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흘 동안 준비했을 리는 없고, 아마 그전에 마련됐던 거라 생각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준비했던 것을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여소야대 상태가 왔으니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전략회의를 하겠다'는 게 보여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여태 말해왔던 게 계속 보이는 거죠. '복지를 줄이겠다', '친재벌 정책을 하겠다'. 재벌을 위해 복지를 계속 줄이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게 이번에 심판을 받은 것인데 심판받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게 보여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으로 다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구조조정이 중대한 문제라 국가적 관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지적해왔지만,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는 거라 봅니다."
-우선,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구조조정 문제를 짚어볼게요. 워낙 심각한 문제니까요. 여러 언론이 보도했지만, '울산, 거제, 통영 이렇게 조선업 밀집 지역은 제조업 대량 해고 2만 명이 현실화될 것 같다', 혹여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잘릴까 봐 찍소리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진행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현대상선이 사실상 금강산 개발에 많이 뛰어들었고, 거기서 큰 손실을 봤고. 그런 상황에서 해운업까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2008년 이후로 이중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현대상선은 끊임없는 자구책을 내놨는데 이제는 막다른 길에 놓여 있다고 보고요. 한진해운은 현대상선이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해결의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고 보이는 거죠. 2008년 이후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해운업은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내년이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원이 없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이면 좋아진다니 이건 엄청난 대침체다. 당신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죠. '대침체를 정확히 짐작하고, 진단해왔냐. 이게 뭔지 알긴 아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것이 아니다. 100년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이란 전쟁이 벌어져서 잊고 넘어간 것이지. 그러면 1929년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1941년도까지 거의 12년간 전 세계 경제가 불황에서 헤매다가 전쟁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정도는 예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근데, 끊임없이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이면 좋아진다'고 하면서 부실을 쌓아온 거죠.
이제 와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죠. 2008년에 엄청난 충격이 왔을 때 '이것이 심각하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하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건 대대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고 해서 4대강 한다고 토목사업에 돈을 쏟아부은 거죠. '다른 나라보다 불황에서 빨리 벗어났다'. 돈을 쏟아부어서 잠깐 반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동안 우리나라 경제 체력은 점점 나빠지고. 정부가 그걸 거의 조장한 거죠. 문제가 되는 해운이나 조선에 물려 있는 은행이 전부 국책 은행이에요. 산업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3개 은행이 다 물려 있어요. 2008년 처음에는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다가 다른 은행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발을 빼죠. 그러다 보니 국책 은행이 맡게 된 거죠. 부실기업 주거래 은행이 3개 은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관치가 경제를 여기까지 몰고 왔고, 그 관치가 사실상 사태를 악화시켰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은행이면 벌써 해결이 됐을 텐데... 많은 분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대우해양은 끊임없이 정권 유착 때문에 부패 스캔들로 갔잖아요? 그 사이에 분식 회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작년엔 몇 조원의 손실이 난 거죠. 견딜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해서 터트리려 하죠. 이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1996년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다. IMF 이전과 정확하게 똑같고, 기업이 부실화되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기획재정부에 있는 것이다. 작년도 국정감사 때도 그랬는데 (기획재정부가) 재작년만 해도 '수출입 은행에 정부 출연금을 늘리자'고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수출입 은행 BIS(자기자본비율)가 떨어져서 해외 은행에 자금을 가져 오기 위해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와서 보니까. 부실기업에 돈을 쏟아 붇기 위해 대출하려다 보니 돈이 모자란 거였죠.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고 한 거죠. 2008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기획재정부의 오판. '내년이면 좋아지겠다'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수십 조원을 갖다 놓은 거죠.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사실상 속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보다는 바로 그렇게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국회에 말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메운 거죠.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수출입은행에 대해 증자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졌으니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비단 해운 조선업계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국책 은행.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까지. 도산했다는 하청기업 노동자까지 모두를 포함하면 엄청나게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 왔다고 봐야 하나요?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Big3라는 조선 3사가 구조조정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이전에 중소조선업은 다 무너졌죠. stx조선, stx해운, 성동해양조선이라는 중소조선사가 있었는데 이미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해고가 발생했고, 이미 충격을 충분히 받는 상황이죠. 버티고 버티다가 대우조선 해양은 구조조정 얘기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정치적 이유로 낙하산 내려보내는 것으로. 그게 정경유착이죠. 낙하산 내려보내고, 불법으로 로비 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거로 유지를 해온 거죠. 국민의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 있는 상황.
이 문제에 대해 저는 계속 기획재정부에 지난 4년간 얘기를 했어요. '부실기업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그 여파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거죠. 이번에 해고가 되면 민생이 또 어려워지겠죠. 울산과 거제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거의 초토화될 거고요.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간 어려웠던 서민 경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을 거란 말이죠.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지난 4년간 기재부가 뭘 했느냐를 저는 끊임없이 질타했고, 자기네들은 '재벌을 지원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끌어오고 있죠."
- 이제는 그런 논리가 지겨워요. 문제는 이렇게 부실기업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경유착으로 일관해온 정부. 이런 사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 전가되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이걸로 피해 보는 게 노동자고 서민이냐. 대주주 일가가 현금으로 26억 원? 이렇게 순연봉으로 챙겨 가고... 대주주는 전혀 손해 보지 않고, 소액주주만 피해 보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는 거죠.
"거기도 문제지만요. 그 기업이 이미 부실화됐어요. 그걸 관리하는 건 그 위의 은행이죠. 자기네가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고.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은행장을 어떤 사람을 시켰냐면, 박근혜 캠프에 있던 사람을 시켜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결정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온 거예요. 이른바 서금회(서강금융회·서강대 출신의 금융인 모임)라고 하는... 한국 조선이 이렇게 문제가 된 건 수출입 은행이 잘못한 것이다. 지금 수출입 은행 심사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 그게 마비되지 않았으면 조선 산업의 심각성을 수출입 은행이 인지하고, 조처를 해야 하는데 얘기하는 대로 돈을 대주는 형태로 가고... 그런 상황에서 수출입 은행장은 황제 출장이나 다니는 상황이란 말이죠.
박근혜 정부가 무능한 정부라 얘기하는데 이 상황이 알려진 상황이었어요. 대우조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박근혜) 캠프에 있으면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데 지식이 없는 분이 은행장 자리를 앉아 있고, 4년 동안 부실기업은 다 떠안는 일을 한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 왔고, 다행히도 이번에 선거 결과가 여소야대로 나와서 더는 덮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국정감사 때는 엄청난 문제가 제기될 거라 생각됩니다."
-국정감사까지 기다리기엔 당장 민생이 심각한 상황이어서요. 어제, 오늘 이어진 울산, 통영, 거제 지역 르포 기사를 보면 많은 노동자가 불안에 떨고 있고요.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건데 우리는 이미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심각한 구조조정이 결국엔 한국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동자가 모든 피해를 안는 상황으로 가면 제2, 제3의 쌍용자동차 사태가 오는 게 아닐까요?
"코미디 같은 일인데요. 말씀하신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재정전략회의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난데없이 재정을 건전하게 한다면서 스웨덴 모델을 말해요. 일본처럼 가면 상황이 안 좋고, 90년대 초에 스웨덴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재정 개혁해서 재정 건전화되고, 복지 지출을 줄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발상의 핵심은 복지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복지를 줄인 것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 복지 지출을 늘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스웨덴 모델은 진보 진영에서 엄청나게 말해온 거란 말이에요. 진보 진영에서 7~8년간 스웨덴을 엄청나게 연구했고요.
2009년도에 볼보라는 스웨덴의 대표적 자동차 회사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볼보가 망하게 돼 있으니까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했죠.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그 충격이 덜했던 거죠. 그게 복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해고를 당하더라도 충분히 고용보험, 실업수당이 지급되니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다릴 수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볼보가 중국 회사가 됐지만, 해고된 사람을 먼저 고용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재고용 됐어요. 복지 제도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이 되는 거죠.
저희가 계속 주장해왔지만, 한진중이나 쌍용차가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복지가 안 돼 있어서 구조조정 당하는 순간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죠. 극한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경제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변화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복지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그러고. 난데없이 스웨덴 얘기를 하고. 스웨덴이 그같은 국가 재정 개혁이 가능한 이유는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준비가 돼 있는 상황과 문화가 있어서 거든요. 복지를 줄이는 것만 쫓아 가는 거죠. 엄청난 분들이라는 걸 다시 느끼는 거죠. 선거를 통해 엄청난 분노가 드러났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옛날 방식으로 가는 게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스웨덴 복지 지출 비중을 찾아 보니까 GDP 대비 35%까지 갔어요. 90년대 초반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이 20~25%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돼요. 사실 그거는 엄청난 거죠. GDP 전체에 대비해서 35%를 복지 지출에 쓰는 거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1500조가 GDP라면 150조 정도 복지 지출에 쓰는 건데 그 당시 스웨덴은 3배를 더 하는, 450조를 복지 지출로 쓰는 거죠. (스웨덴은) 현재 우리 지출보다 3배 이상 쓴 거예요. 스웨덴은 그러다가 과하다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그 수준을 조금 낮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보다 3배 반을 하던 수준을 낮춰서 개혁한 것을 지금 10% 수준에서 개혁하자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사정을 잘 모르실 거잖아요. 스웨덴의 긴 전통이나 38년도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고, 50년대 후반에 렌-마이드너가 있었던 거예요. 복지를 강조한 전통하에서 그러다가 복지 지출을 조정해야 하는 사실을 박 대통령님께서 아실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건 대통령을 속이는 일이죠. 그 대통령을 속인 일에 대해서 주류 언론에서 얘기해줘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주류 언론에서 안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스웨덴으로 가자'고 몇 년째 얘기하는데 그걸 복지를 줄이는 모델로 사용한다는 게 황당하죠.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나.
지금 제 얘기는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을 우습게 본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알까?'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붙여서 보고했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기재부가) 이건 대통령에게 거짓보고를 한 거거든요. 여당이 붕괴해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청와대에 있는 경제수석이 기재부와 논의해서 이런 방안을 만든 건 아닐까요?
"저도 안종범 경제수석을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분도 국회에 계시다 (청와대로) 가신 분인데 이런 민심, 상황 판단을 전혀 개의치 않고 가는 것 아닌가. 대통령에 잘못된 보고까지 해가면서 대통령을 사실상 속이는 상황. '복지 지출이 너무 많다. 이렇게 가다가는 포퓰리즘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것 아니냐'를 대통령이 듣기 좋게끔 얘기하는 게 아니냐.
코미디가 하나 더 있어요. 나라를 거덜 내는 건 기재부잖아요. 이번 총선 때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나라가 거덜나있다'. 복지를 제대로 늘리지도 못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100조 원 재정적자 났고, 박근혜 정부는 그보다 많은 167조 원 이 정도 재정적자를 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잘 유지를 해온 것처럼. 야당에서 이재명 시장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야당의 지자체장이 방만하게 복지 지출을 해서 갑자기 나라가 나빠질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코미디에요."
-그래도 정부가 '이른바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걸 내려보내서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서 노동자가 휴직하거나 그러면 해당 임금의 3분의 2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다른 직무 훈련을 시키는 노동자 한 명에 4만 3천 원까지 정부가 회사에 지급한다는 거예요. 평범한 아줌마가 보더라도 '이걸로 어떻게?'가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스웨덴 이야기를 정부가 하니까. (웃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스웨덴에서는) 예전에는 60주 넘게 해고를 당하면 고용보험이 나오거든요. 전에 받던 월급의 80%는 나와요. 1년 넘게는 안정적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갑자기 1년 지나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는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조선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전직 훈련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걸 받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줘요. 1990년대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고용 보험에 지원 나가는 것이 길었던 거죠.
우리도 그 정도로 해야 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노동 개혁 개악법이라 얘기하는 걸 보면 고용보험을 줄이려 하잖아요.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 너무 형편없는 고용보험 상황을 한쪽에서는 줄이려 하고,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이 급하니까. 야당에서 대책없으면 (법안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늘이려 하는 거죠."
-실제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으로써는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런 것들이 여야 논의 과정에서 나아질 거로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태를 만든 원인을 분석해줘야 하잖아요. 그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고요. 본인들이 '(경제위기를) 몰랐다'고 그러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요. 지난번 최경환 부총리에도 얘기했어요. '부실기업이 심각하다. 전부 국채로 버틴다'고 국정감사 때 말했는데 최 부총리는 '알고 있다. 수정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때 알고 있었으면 왜 가만히 있었냐죠. 그때 했더라면 훨씬 비용이 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다뤘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 최 부총리는 뭐했습니까? '경제 살리려면 투기 붐 일으켜야 한다'고 부동산 거품 정책을 했잖아요. 중요한 시기를 그런 정책으로 놓치면서 그간 몇조 원의 손실이 쌓인 거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관료를 두고, 새롭게 정책을 짜는 게 가능할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끊임없이 <팟짱> 퓨어 경제를 통해서 '이대로 가면 제2의 IMF가 오고, 심각해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거다'라고 진단해 주셨어요. 이게 시작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경제 상황이 심각해질지 예측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이고. 1~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이 빚을 많이 져서 부실화됐을 뿐이지. 그 기업을 버틸 수 있는 정부나 가계 재정이 좋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기술로 일본을 막 따라잡고, 중국을 못 온 상황이라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에 기술력을 다 빼앗기고, 혁신이 나오지 않아서 한국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 그래서 IMF 사태보다 훨씬 어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도 말했는데 '길고 혹독한 장기 침체가 온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지난 총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만약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모든 부담이 서민에 떨어지게 된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장기침체를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나느냐, 그리고 덜 충격 받을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장기침체가 왔을 때 그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 박근혜 정부는 계속 재벌만 외치고 있어서 여기서는 장기침체에 벗어날 수 없고, 경제는 악화할 것이다. 그랬을 때 모든 부담을 서민 경제가 안게 될 것이다.
정권 교체가 되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지금부터라도 생기겠죠. 몰락하는 걸 안정화하고, 나중에 나아갈 수 있겠죠. 새로운 혁신 기업이 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죠. 장기침체가 왔을 때 그 부담을 온 국민이 나눠서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거죠. 서민 경제가 다 떠안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자기 몫을 다 하고, 그게 뭐냐면 구조조정이 왔을 때 마지막까지 버텨주는 게 고용이란 말이죠. 고용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어서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걸 위해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돼야 서민 경제, 고용 보장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 충격을 완화한다는 합의 내에서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길고 혹독한 장기침체를 대비하기에는 새누리당으로는 불안하다. 그게 오면 서민 경제가 다 부담을 안는데 이걸 맞이하지 않으려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어떻게 기적같이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지금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야당이 책무가 크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답답한 것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빨리 야당이 응답해줘야 하는 거죠. 그 응답이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젊은 사람들, 이번에 투표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에 응답을 해줘야죠. 되지도 않은 '반값 등록금 됐다'고 (정부는)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위해 우리는 이런 걸 하겠다'. '(서민들이) 전·월세로 고통스러워 하는데 우리는 이른 시일 내에 이런 걸 하겠다'는 걸 야당에서 말해야죠.
사실 저희는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20대 국회가 주도권을 잡고 대기하고 있는데 다른 걸 입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뭘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고, 20대 국회의원이 동의하는 수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빨리 야당 쪽에서 '(유권자에) 응답하겠다'는 걸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런 문제부터 진행돼야 하지 않나' 싶은 거죠. 난데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조정 문제가 전면적으로 나와서 응답할 기회를, 시간을 놓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우선순위는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구조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여당에서 빨리 '이렇게 하겠다'고 내놓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국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사항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잘 넘을 힘과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더는 박근혜 정부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야당이 먼저 나서서 유권자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해야 하는 여러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장기침체 벗어날 방법은 사회적 대타협밖에 없어요. 스웨덴 얘기를 해서... (웃음) 스웨덴은 예전에 후진국이었고, 노사 간 대립이 심하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하나의 실마리를 찾은 거죠. 사회민주당이 그때 집권하기 시작했고, 사민주의라는 생각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을 달성했죠. 그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따른 거죠. '스웨덴은 어떻게 그렇게 잘 넘어가냐'고 물어보니 '1년에 365일 노사정이 만난다'. 그렇게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 스웨덴은 선진국 대열에 오른 거예요.
경제 개혁으로 좋아진 게 아니라 유럽의 완전 후진국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유럽의 중진국, 선진국으로 올라왔어요. 그 뒤에 양보해가면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 거죠.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복지를 늘리자', '그럼,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을 때 기업이 법인세 80%를 냈어요. 그것이 스웨덴을 튼튼한 복지국가로 가져온 거죠. 당시 노사 분규가 폭동 수준으로 가고, 경찰이 발포할 정도였는데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의 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웨덴 모델 좋습니다. 제대로 스웨덴 모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재부의 꼼수는 통할 수 없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선거가 '스마트 심판'이다. 정교하게 스마트 폭탄을 던지듯 독선적이고 오만한 정치 집단에 알맞에 알약을 처방한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3당 체제가 됐단 말이에요. 둘이서도 타협하기 어려운데 셋이 됐으니 얼마나 타협이 어렵겠어요? 이것이 바로 민의를 깨닫게 되면 사회적 대타협이 정치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거든요. '상호 간 양보해가면서 누가 더 민생을 위하냐는 경쟁, 협조적 경쟁 체제를 갖춰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정치인들이 가져야 해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선거는 선거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고 해버렸으니 첫발부터 어그러졌죠. 새누리당이 완전히 지도부가 무너졌는데, 저 지도부가 다시 복원됐을 때 그런 자세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야당도 다수당이 돼서 마음만 먹으면 많이 바꿀 수 있으니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기보다는 여당과 함께했던 전통이 있거든요. 그게 이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분들의 생각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려니 안 되니까 (국회선진화법이) 악법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라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이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났다고 정치인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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