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법무차관도 사의,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 벌어져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의 여파로 인사 태풍에 휩싸였다. 특히 ‘강골검사’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파격 발탁은 조만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윤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균택(51·21기) 대검 형사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오는 22일자로 임명했다. 부적절한 회식과 격려금 전달로 감찰을 받고 있는 이영렬(59·18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안태근(51·20기)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됐다.
이같은 ‘원포인트’ 인사 조치는 서울중앙지검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청이고,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인사를 포함한 검찰 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장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돈 봉투 파문을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좌천 인사로 불이익을 입었던 윤 부장검사를 고검장급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는 파격 인사는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사 임관이 늦은 윤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올해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는 연차다. 이번 인사로 검찰 안팎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용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고검장급 인사들이 줄사표를 낼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 이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서 신규 검사장 임명 폭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은 올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중심으로 22기와 24기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인사로 22기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인사조치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다. 특히 노승권(52·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 급 인사여서 직급 역전이 이뤄진 셈이고, 이번 감찰 대상에도 이름이 올랐다. 관행적으로 검사장 승진이 보장되던 서울중앙지검 2,3차장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이동열(51·22기) 3차장과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이정회(51·23기) 2차장도 윤 부장검사를 지검장으로 보좌하기는 껄끄러운 상황이다.
광주 출신의 박 부장의 검찰국장 발탁은 이번 정부의 ‘영호남 균형 인사’의 연장선상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인사를 포함한 검찰 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요직인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것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문성우(61·11기) 국장 이후 9년 만이다.
한편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여파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은 사상 최대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이날 장관 권한을 대행하던 이창재(52·19기) 법무부 차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장관과 차관,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수사팀 검사 7명과 함께 지난달 21일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안 국장은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상황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안 국장은 검사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넸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받은 돈을 반납했다.
jyg97@heraldcorp.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