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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7, 2017

법무부-검찰, '돈봉투 만찬' 매머드 감찰반 투입 靑 "이영렬-안태근 사의 표명, 오후 대통령에게 보고후 처리"

이영렬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파문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합동 감찰에 나섰다.

18일 법무부 감찰관실이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감찰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해 합동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찰 사항은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팀 10명, 대검찰청 감찰팀 12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에서는 검사 2명, 검찰사무관 2명, 검찰수사관 4명, 대검에서는 검사 3명,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검찰수사관 5명 등 총 22명이 투입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영렬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5.18 행사가 끝나고 오후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감찰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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