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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4, 2017

문 대통령 깜짝인사, 법조계에서도 이어질까

-‘국정원 댓글수사’ 윤석열, 검사장 승진여부 등 주목
-김선수는 대법관 후보, 신현수 김인회도 등용 점쳐져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을 발탁한 데 이어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49·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를 임명하면서 법조계 파격 인사가 계속될지 주목된다.
김수남(58·16기) 검찰총장은 15일 공식적으로 물러난다. 김 총장의 사퇴로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선 뒤에 예정된 검찰 간부급 인사를 한층 수월하게 단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박 비서관 임명으로 윤석열(57·23기) 대전고검 검사가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발탁될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열 검사. [사진=연합뉴스]
당초 올해 초로 예정됐던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탄핵 여파로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사법연수원 23기를 주축으로 22기와 24기 일부가 승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부장검사는 2013년 박 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강골검사로 불리는 윤 부장검사가 팀장을, 검찰 내 최고의 선거법 전문가로 꼽히는 박 비서관이 부팀장을 맡았다. 하지만 상부의 외압을 폭로하면서 함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수사 업무와 거리가 먼 지방 고검 검사로 발령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문 후보와 동문인 이성윤(55·23기) 부장검사도 주목받고 있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사법부에서도 ‘깜짝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상훈(61·10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56·17기) 변호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노동법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진보적 인사로 분류되는데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부와 맞선 경력 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다.
이밖에 김앤장법률사무소 신현수(59·16기) 변호사도 기용 대상에 꾸준히 이름이 거론된다. 2004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을 지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2011년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공동으로 펴낸 김인회(53·25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개혁 업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역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법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 대통령 사회조정 1비서관과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부산 연제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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