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론스타 사태 연루 관료, 공직임명 배제하라" 노동개악지침 폐기-주택임대차안정TF설치 등 14개 과제 요구

참여연대는 18일 "경제부처 인사에 론스타 사태 연루 등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관료를 배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경제부처 인사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기에 그 수준이 크게 미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의 탈출을 돕는 등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방기했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역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부당하게 매각하는 것을 주도했다"며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불투명하게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불거져 있는 상태"라며 불가 이유를 열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발표했다.

14개 과제는 론스타 사태 연루자들의 경제부처 공직임명 배제을 비롯해 △노동개악지침 폐기 △일자리확대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구직지원청년수당 확대 △교육비‧통신비 절감 조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초과보육지침 폐지 △휴일노동의 연장노동 미포함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공정위-한국거래소의 삼성 특혜 의혹 조사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치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 및 추가출점 중단조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