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정윤회 문건' 핵심 당사자 조응천·박관천 대면조사 검토

조국, 우병우와 檢 인사들의

새 혐의 수사 가능성 언급도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이석태 前위원장도 조사키로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 재조사를 천명한 가운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전 경정 등 핵심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조 수석이 정윤회 문건과 함께 중요한 재조사 대상으로 언급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석태 전 위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4년 검찰 수사 당시 조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고, 박 전 경정은 과거 뇌물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된 적이 있다. 재조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의 구속영장 청구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십상시 모임’ 등 문건 내용보다는 유출 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우 전 수석이나 검찰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과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정윤회 문건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은 없었다. 우 전 수석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거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날 퇴임하는 김수남 검찰총장도 정윤회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해 연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월호특조위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 사건에도 박근혜정부 실세로 통했던 우 전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출범 과정에서부터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정부와 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정윤회 문건 등 재조사 과정에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비서관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인사 좌천을 당했고 결국 검찰을 떠난 바 있다. 아직 비서관 인사가 거의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비서관 인사가 일찌감치 결정된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게 여권 안팎의 관측이다. 박 비서관이 태스크포스 형태의 조사팀을 만들어 이끌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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