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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4, 2017

靑 "외교안보 인선에 신중 기하고 있어 늦춰져" "정책TF 김수현, 외교안보TF 정의용 단장이 대통령 보좌중"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인 14일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면서 비서실 인선에 비해 늦춰지고 있는 외교안보라인 인선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임명을 발표한 것 외에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차장 등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날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가장 긴박하게 움직이며 문 대통령 참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한미간 공동입장을 조율한 인사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도 임종석 비서실장을 제외하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전임 정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외교안보라인의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교안보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자 자리에 맞는 절차과 검증과정이 필요한데 당선인 신분 전에는 관련 검증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정책은 정책TF를 구성해서 김수현 수석이 보좌하고 있고, 외교안보분야 역시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TF단장으로 외교안보의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 미국 방문단과 관련해서도 현재 어떤 방법으로 만날지 논의하고 있다"며 "외교안보TF에서 이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접촉도 해서 빈틈없이 일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 경제정책라인 인선이 늦춰지는 데 대해서도 "김수현 정책TF단장이 역할을 꾸준히 했는데 사회 분야 전반을 총괄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와 경제부처를 다 같이 조율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부 초대 안보실장에는 외교안보TF를 이끌고 있는 정의용 전 제네바대표부 대사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를 역임한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가 유력하고 거론되고 있다. 

한편 새정부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을 재검증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등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맡게 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구체적이 인선 작업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자문위에는 당 정책라인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당내 타 후보들의 정책라인까지 총망라해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직후 당 선대위 체제로 전환할 때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 최성 시장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민주정책통합포럼'을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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