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5대법안 환노위 상정...여 "개혁" vs 야 "악법" 기간제 연장·파견근로 확대 쟁점… 여야 치열 공방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5대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일자리가 너무 경직돼 있다. 한국에선 해고를 마음대로 못 하니 못 들어오겠다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다. 해고를 마음대로 하는 제도로 바꿀 수는 없지만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5대 법안 중 하나인 기간제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본인이 희망할 경우 2년 더 일하도록 하고 있다. 합법벅 비정규직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는 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35세에서 55세 사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2년 후 정규직 전환율이 9%정도”라며 “기업들이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많이 쓰면 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것보다 비용을 더 들게 해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년 동안 기간직 근로를 한 뒤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평생 비정규직법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 82.3%가 기간제한 연장을 원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장관이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 문항에 2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니까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나? 지금 행정부가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가. 양심이 있어야 된다, 양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도 “길게 할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무 때나 매년 비정규직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국장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고 가세했다.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이기권 장관의 ‘노동입법 정쟁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이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법과 관련해서는 진영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5대 입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내용을 야당에서 문제 삼은 것.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동입법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 자체를 봉쇄하거나 방해하려 한다거나 마치 지시를 하는 것 같은 내용이라면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표현은 자제하고 사과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 입장에서 오랫동안 경험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도출한 것에 대해 관철시키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장관이 그 정도 소신과 철학이 없으면 안된다. 그런 발언은 진영 논리 이전에 모든 문제를 다뤄달라는 절박한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