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짐은 곧 국가라는 ‘입헌공주제’가 문제”

TV 토론 출연 “북한 망하게 한 국정교과서 왜 따라하나”

“북한이 망한 이유는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해서 다양성이 말살됐기 때문인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북한식 국정 교과서를 도입하려고 그래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TV 토론에 나와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발언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14일 새벽 방송된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해 “북한이 망한 이유는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해서 온 사회를 그 사상에 따라 조직해 다양성이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독재하고 학살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양성을 지켜왔다”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북한식 국정 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했다.

유 전 장관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잡(반대) 사상을 멸균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면역체계가 살아 있고,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어야 건강해진다”며 “사회를 유일사상이 지배하는 멸균실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식인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유일사상을) 아이들에게 먹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또 “좌든 우든 생각이 다르면 정정당당하게 겨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인들이 국가 권력의 품속으로 도망가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 자기 사상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비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상 투쟁이나 가치 투쟁이 아닌 (좌우가) 서로 공존하면서 사상 경쟁이나 가치 경쟁을 해야한다”면서 “교학사 교과서 진입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크더라도 그 좌절감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 다른 역사 교과서를 다 없애버리고 교학사 교과서 하나를 국정 교과서로 만드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북한의 전체주의를 흉내내는 졸렬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한 학생 패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의 친일 미화’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반대 논리를 펴기보다 교과서가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겨냥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국정화를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박 대통령) 자신이 갖고 있던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옳다고 생각해 (국정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진짜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참모나 측근들에게 현대사 기술의 문제점을 들었을 순 있지만 의심을 해봐야 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의견도 들어봐야 했다”며 “현직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 여당 대표 모두 토론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짐은 곧 국가란 식으로 우리나라가 ‘입헌공주제(박근혜 정부를 입헌군주제에 빗댄)’가 아니지 않냐”며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국정화 블랙홀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의 문제들을 진단했다. 토론에는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그리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가 참여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