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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15

정부여당 "'朴대통령 7시간' 조사 막아라" 세월호 여당위원들에게 문서로 '전원 사퇴' 지시 등 초비상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을 굳히자 정부여당이 격렬히 반발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내 여당추천위원들에게 문건으로 조사 강행시 '전원 사퇴' 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이 단독입수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의 BH(청와대) 조사건 관련: 적극대응'이란 제목 아래 "특조위 내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 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며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특조위 위원 구성상 의결행위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한다"고 지시했다.

문건은 또한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이고 편항적인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새누리당의 대응 방안도 적시했다.

실제로 세월호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과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각각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특조위원이 박 대통령 조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건은 특히 "이헌 부위원장이 특조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BH 조사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을 독려한다"며 여당 추천 이헌 부위원장에게 오는 23일 예정된 특조위 전원위원회 회의때 박 대통령 조사건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

새누리당도 적극 저지에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세월호 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내팽겨치고,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라고 발끈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하랬더니 청와대 조사를 하려 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는건지 정치공세로 불안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특조위를 비난했다. 그는 "특조위는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할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 독립성,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특조위의 월권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의진 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이는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결정으로 대통령 흠집 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부 특위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통과를 강행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조위가 특정 정치집단의 일방적 주장에 치우쳐 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세월호 진상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더 나아가 당 차원의 성명을 통해 "특조위는 내부 의결과정에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지 않을 것처럼 일부 여권 추천위원들을 기망해 의결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다"면서 "'대통령의 7시간'은 작년 7월 세월호 특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이를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특조위와 야당은 더 이상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정쟁으로 몰고가선 안된다"면서 "특조위와 야당은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 그들을 모독하는 행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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