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8일 친박진영의 TK 물갈이 등 낙하산 투입 움직임과 관련, "대구·경북은 물론이고 서울 강남 3구와 비례대표 공천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최소 목표치인 180석 중 90석 이상을 친박 의원들이 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자 <경향신문> 기고 칼럼에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유승민 의원 지역에 '배신의 정치 응징'을 캐치프리에즈로 출마한 것과 관련, "이재만씨 같은 친박 낙하산을 투입하는 구상을 기획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원대한 밑그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과 강남 3구 그리고 비례의석을 합치면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싸한 이야기"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지리멸렬한다면 새누리당은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고 만다"며 친박핵심 홍문종 의원의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구상이 터무니없는 망상만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이원집정부제 개헌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며 "20세기의 최대 비극인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에서 비롯됐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이원집정부제 정부를 택한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바이마르 헌법은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다. 의회는 철저한 비례대표성 원리로 구성됐고, 의회 다수파는 내각을 구성했으며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가안위에 관한 권한을 가졌고 내각은 내정을 책임졌다"면서 "하지만 지나친 비례대표제로 인해 의회는 불안한 연정에 의존해야만 했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관계가 불분명했다. 정국이 불안해지고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국민들은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을 선택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폐기하는 데 동의하고 말았다. 독일인들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선택한 결과는 나치의 학정과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배신의 정치’ 발언에서 시작된 친박 낙하산 공천이 국회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은 더 이상 허황된 소설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가 보여주듯이 이원집정부제는 매우 불안한 정부 형태이고 그런 탓에 이 제도를 택한 나라가 별로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친박핵심이라는 의원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공론화하고 나섰으니 혹시 박 대통령의 퇴임 후 구상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의심하게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원집정제 개헌을 통해 막후에서 친박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자 <경향신문> 기고 칼럼에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유승민 의원 지역에 '배신의 정치 응징'을 캐치프리에즈로 출마한 것과 관련, "이재만씨 같은 친박 낙하산을 투입하는 구상을 기획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원대한 밑그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과 강남 3구 그리고 비례의석을 합치면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싸한 이야기"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지리멸렬한다면 새누리당은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고 만다"며 친박핵심 홍문종 의원의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구상이 터무니없는 망상만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이원집정부제 개헌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며 "20세기의 최대 비극인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에서 비롯됐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이원집정부제 정부를 택한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바이마르 헌법은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다. 의회는 철저한 비례대표성 원리로 구성됐고, 의회 다수파는 내각을 구성했으며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가안위에 관한 권한을 가졌고 내각은 내정을 책임졌다"면서 "하지만 지나친 비례대표제로 인해 의회는 불안한 연정에 의존해야만 했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관계가 불분명했다. 정국이 불안해지고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국민들은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을 선택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폐기하는 데 동의하고 말았다. 독일인들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선택한 결과는 나치의 학정과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배신의 정치’ 발언에서 시작된 친박 낙하산 공천이 국회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은 더 이상 허황된 소설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가 보여주듯이 이원집정부제는 매우 불안한 정부 형태이고 그런 탓에 이 제도를 택한 나라가 별로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친박핵심이라는 의원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공론화하고 나섰으니 혹시 박 대통령의 퇴임 후 구상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의심하게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원집정제 개헌을 통해 막후에서 친박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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