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찬성 서명지, '무더기 조작' 파문 야당 "공무집행 방해죄, 증거 보전하고 수사 착수하라"

지난 2일 교육부에 제출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서명지들이 무더기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 창고에 보관돼 있는 찬성 의견서·서명지에서 한 사람의 필체로 10여명씩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써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복사해서 함께 제출됐거나 사진으로 찍어보낸 찬성 서명지들도 확인됐다. 의견서를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의 찬성 의견서가 포함돼 명의도용 의혹도 제기됐다.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보좌관 5명은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자료’를 열람해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보좌관들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가 분류해놓은 일반 시민단체·개인별 박스 62개 등 100개가량 박스에 대한 확인작업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보좌관들이 확인한 결과 62개의 일반인 박스 중 10~62번 박스에서는 비슷한 분량·형태·이유에 인용한 사진도 동일한 찬성 의견서들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 중 90% 이상은 수기가 아니라 컴퓨터 출력물 형태로 제출됐다.

동일한 필체로 A4용지 2~3장에 장당 20명씩 서명자를 기재한 서명용지도 많았고, 명단 자체가 복사된 서명지가 함께 제출된 사례도 있으며, 이름과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10여명의 주소를 동일하게 써 넣은 서명지도 있었다.

한 보좌관이 찬성 의견서가 발견된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공개 질의한 결과 의견서를 낸 적이 없다는 답을 받아 명의가 도용된 것도 확인됐다. 한 사람의 필체로 아파트 동별로 서명자가 정리돼 있는 서명지도 보였다.

보도를 접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즉각적 증거 보전 및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찬성 여론을 급조하다보니 고육지책으로 명의도용을 한 정황이 발각된 것"이라며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행정절차에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조작된 서명부’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정체불명의 괴집단이 찬성 서명부 작업을 주도하면서 다수 선량한 국민의 명의를 대량으로 도용했다면 이는 당연히 사법 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할 일"이라며 "교육부에 위조 서명부 보전을 요구하며, 사법 당국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국정화와 관련해 의견을 낸 47만3천880명 가운데 '반대' 의견은 32만1천75명, '찬성' 의견은 15만 2천80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도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전날 국민 40만여명의 '반대 서명'과 의견서 1만8천여건, 온라인 반대 서명 13만여건을 전달했지만 교육부는 반대 의견이 겨우 32만건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성명은 있지만 주소나 번지수가 올바르지 않다거나 전화번호가 부실하다던가 한 경우는 의견으로 접수하기 곤란하다고 분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찬성 서명서에 무더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반대 서명 숫자는 줄이고 찬성 서명 조작 사실은 눈감아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