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부동산세로 세수 급증, 재정적자는 더 급증 추가세수 대부분 일반 국민 부담,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서민 등치는 정권
교통위반 딱지는 3배나 증가하고
서민들 대출로 죽어가는 아니 구조조정 절실한 건설업 존비기업 생명연장

지역구에 퍼부은 세금이 1조가 넘지, 그런 놈 당선시키는 놈들이 한심한 거지, 도로, 철도에 세금 퍼부어 봤자 무슨 도움이 된다구, 사람과 돈 서울로 퍼나르는 통로지, 그거 갚으려면 두고두고 피땀을 흘려야 한다는 걸 모르니, 장관한다는 의원양아치들이 다들 지역구에 한건씩 했더구만 수첩이가 지애비 분칠하느라 세금 처박으니 질세라 딴주머니 차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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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9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원이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벌써 올해 목표치인 46조원대에 육박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의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66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52조6천억원)보다 14조원 많았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9월 말보다 6.7%포인트 상승한 77.2%가 됐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이처럼 더 많이 걷힌 것은 전월세대란에 따른 주택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히고 담뱃값 대폭인상으로 담뱃세 세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걷힌 것은 소득세로, 1~9월 소득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원 늘었다. 이는 주택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고 종합소득세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담뱃세 대폭인상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조6천억원 급증했다.

1~9월에 늘어난 전체 세수 14조원 가운데 10조원 가까이가 부동산 및 담배 관련 세수인 셈이다. 늘어난 대부분의 세금을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거둬들였다는 의미다.

법인세도 강도높은 세정으로 2조9천억원 더 걷혔으나, 부가가치세는 수입 급감 등의 여파로 1천억원 덜 걷혔다. 

문제는 이처럼 올해 세수가 크게 늘었으나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1∼9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80조2천억원, 총지출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여파로 이보다 많은 298조7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8조5천억원 적자였다. 

이에 따라 정부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46조3천억원으로 불었다. 지난달보다 적자 폭이 10조원 이상 커졌다. 

이는 정부가 올해 잡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인 46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이어서, 정부 예상보다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45조원으로 작년 9월 말보다 42조4천억원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