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회선진화법, 대통령 책임? 4년전 당시 상황 보니 (6:09)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게 바로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손석희 앵커 : 사실상 선진화법의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면서 그에 대한 반박도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던 2012년 당시로 돌아가 당사자들의 발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팩트체크의 본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순서가.

김필규 기자, 소위 친박계 의원들이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내놓은 거죠.

김필규 기자 : 예, 어제 윤상현 의원이 "나는 당시 의총에서도 잘못됐다고 발언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반대 투표했다"라면서 "내가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인데, 대통령 뜻이 찬성이었다면 내가 반대를 눌렀겠나"라며 '대통령의 뜻이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도 기자들 앞에서 "당시 친박들이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손석희 앵커 : 40년 전 일도 아니고 불과 4년 전 일이기 때문에. 시계 거꾸로 4년만 돌려보면 금방 나오는 답이 아닙니까?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먼저 2012년 3월로 돌아가 당시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들어보시죠.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새누리당 (2012년 3월 2일) : 국회선진화법이 처리가 대단히 시급하고 어찌 보면 이것은 18대 국회의 화룡점정이 되는 중요한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필규 기자 : 교육부총리를 했던 황우여 원내대표. 당시 4.11 총선 앞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앞장섰는데, 국회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당과 선거를 이끌고 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한나라당 (2012년 1월 3일. KBS라디오) : 구시대 정치의 폐습을 혁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불필요한 이념 싸움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희 앵커 : 정치개혁의 필요성. 어찌 보면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일단 여기까지는.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당 내부적으로 선진화법을 당론으로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는데요.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새누리당 총선 공약집인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안건 신속처리제 도입' '의장석 점거 금지'같이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이 총선 공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4월 11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이후에도 박 비대위원장은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을 꼭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당시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새누리당 (2012년 4월 25일) : 지금 선거가 끝났다고 우리가 선거 전의 그 마음을 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김필규 기자 : 그러니까 김 대표가 언급을 했던 '권력자'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언급한 게 맞다면, 그 입장에 찬성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찬성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손석희 앵커 : 분명하게 꼭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시 반대하던 의원들까지 이 얘기를 듣고 다 그럼 돌아섰느냐 하는 것도, 그게 지금 논란거리잖아요.

김필규 기자 : 그렇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선진화법이 통과가 됐던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새누리당 측에서 표결을 앞두고 찬성, 반대 토론자로 2명씩 나섰는데, 이 중 딱히 친박계 의원이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표결 결과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로 선진화법이 통과됐는데요.

명단을 보면 황우여, 박근혜, 이정현, 이주영, 조원진, 서병수 의원 등 찬성자에 상당수 친박 의원으로 분류되는 이름이 보이고요.

반대자에는 김무성, 정의화 의원도 있지만 윤상현, 권성동, 진영 등 이렇게 또 역시 친박계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 물론 또 김무성 의원과 정의화 의원은 그 당시에 의장 대행을 했었던 의원인데, 반대했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기권을 했고, 아예 불출석한 친박계 의원도 몇몇 있었습니다.

손석희 앵커 : 친박계 의원들 가운데 반대하거나 아니면 기권하는 경우도 물론 있군요, 그렇다면?

김필규 기자 : 그러니 "당시 친박 의원들이 다 찬성으로 돌아선 건 아니다"라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틀리진 않은 셈인데요. 유의미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시점에선 선진화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의문을 풀기 위해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긴 했지만,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누구 책임이냐가 아니라,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지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 아닐지 싶습니다.

손석희 앵커 : 마지막 멘트가 화룡점정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팩트체크] 국회선진화법, 대통령 책임? 4년전 당시 상황 보니 (6:09)

출처 : JTBC · [팩트체크] 국회선진화법, 대통령 책임?..4년전 당시 상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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