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이 국가부담? 생뚱맞은 대통령 [取중眞담] 정부, 성남시 3대 무상 복지 가로막는 이유 타당한가?

이것이 1등과 47등의 차이일까요? 

2015 유엔 세계행복지수조사에서 1위를 한 스위스가 전 국민에게 매달 약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준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6월 국민투표로 결정한답니다. 3대 무상복지 문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티격태격하는 우리 정부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행복지수 조사에서 47위를 했습니다.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입니다. 

3대 무상 복지 성남시가 감당할 수 없다, 정말일까? 

▲  이재명 성남시장
ⓒ 유혜준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3대 무상복지는 청년 배당, 무상 교복, 무상 산후 조리로, 이름만 들어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정책입니다. '헬조선'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해서 청년들 기를 살려보자는 게 청년 배당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 살 돈을 주는 게 무상 교복이고,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주는 게 무상 산후조리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시장이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 '딴지'를 걸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동의없이 3대 무상복지 사업을 할 경우 그만큼의 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적극저지'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한 예산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요? 3가지 정책 모두 국민에게 박수 받을 일이고, 국가사무인 복지를 지방정부가 대신해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도 말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발언을 보면 이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 비난했습니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면 국가부담으로 온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발언은 섬뜩합니다. 김 대표는 '인기 영합주의,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서울시와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서울시도 성남시 청년 배당과 비슷한 '청년 수당'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남 새누리당 대변인은 "선심성 사업"이라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비난했습니다. 

요약해 보면 '성남시가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을 이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 추진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정말 그럴까요? 

3대 무상 복지, 정부 훼방으로 절반만 시행 

▲ "힘내라 청춘!"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시작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지원급 지급 첫날 지급 현장을 찾아 청년들을 응원했다.
ⓒ 권영헌	관련사진보기

우선 3대 무상 복지를 성남시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장이 추진하는 3대 무상복지에 필요한 금액은 청년 배당에 113억 원, 무상 교복에 25억 원, 무상 산후 조리에 56억 원 등 총 194억 원(성남 1년 예산의 약 0.8%)입니다. 성남시 1년 예산이 2조 3552억 원이고 이 중 복지예산만 해도 5564억 1600만 원(3대 무상복지 포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액수가 아닙니다. 

성남시는 이미 이 금액을 확보했고 법적 근거인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마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감당할 수 없다...국가 부담으로 온다"고 발언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부담으로 온다"는 말은 참 '생뚱' 맞기도 합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시장과 같은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할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이면 그 부담이 결국 지방정부(지방 교육청)로 온다"라고 말이죠. 

이유는, 누리과정(3~5세) 지원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가 지방정부에 떠넘겨지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지원을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생뚱맞은 이유입니다(관련기사: 지방자치 없앤 박정희, 교육자치 흔드는 박근혜). 

그 다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퓰리즘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정부·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유권자의 인기만을 추구하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3대 무상복지가 과연 이런 정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성남시 재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미 3대 무상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훼방으로 완전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성남시는 애초 약속했던 금액의 절반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3대 무상 복지를 시행하면 정부가 교부금을 그만큼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연초 "재정 페널티에 대비해 절반만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 결과에 따라 페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그 뒤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이 시장이 '재판'을 언급한 것은 성남시가 대통령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절반의 금액을, 재판에서 지면 재정 페널티에 충당하고, 이기면 애초 약속대로 수혜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 복지 정책 가로막으니 행복지수 47위 당연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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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필수입니다. 복지가 잘 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행복지수 1위인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왜 47위 밖에 안 되는지 정부와 성남시의 '무상복지 전쟁'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 정부가 대신해주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대놓고 훼방 놓고 있으니, 47위 밖에 안되는 게 당연합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결사 저지 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아무래도 국민이 행복 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도 40%를 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이 복지를,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대 무상 복지를 추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리기를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