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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3, 2016

TK 뺀 시도교육감들 "朴대통령, 누리과정 책임져라" "교육감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 없다"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적 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들은 그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다"라면서 "박 대통령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에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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