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는 중산층 70% 재건이었다. 그러나 갈수록 중산층의 비중은 줄고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비중이 늘고 있다. 노동과 복지, 사회안전망을 외면한 정부정책으로 위기의 중산층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남편은 물류센터에서 일한다. 배달차에 물품을 싣고 내리는 일이다. 한 달에 90만원 남짓 번다. 급여는 매일 조금씩 현금으로 받아온다.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기 때문이다. 윤미정씨(56·가명)는 주말마다 교회에서 일한다. 한 달에 30만원 정도 번다. 손목이 아파 다른 일은 할 수 없다. 120만원 남짓한 돈으로 취업 준비 중인 아들과 윤씨 부부 세 식구가 산다. 보증금 50만원, 월세 35만원의 원룸이다. 윤씨와 남편은 얼마 전 파산·면책을 신청했다.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10년이 더 된 빚 때문이다.
월 1500만원씩 돈을 벌 때가 있었다. 윤씨가 사진관을 할 때였다. 사진관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려웠다. 어린 자녀들과 지하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다. 결혼 전 사진을 배웠던 윤씨는 가끔 아르바이트로 사진을 찍었다. 1995년 돈을 빌려 사진관을 열었다. 가게를 얻고 작은 공간을 내 살림도 거기서 꾸렸다. 1년쯤 지나 사진관은 자리를 잡았다. 그 사이 남편도 직장을 구했다.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는 단골도 생겼고, 야외촬영을 부탁하는 신랑신부도 많았다. 살림이 폈다. 아파트도 분양받았다. 성실히 살면 사는 만큼 재산이 늘었다.
|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 김영민 기자 |
좋은 시절 지나가고 파산·면책 신청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왔는지 까마득하다. “남편도 나도 너무 바빠서 대화가 부족했었기 때문인지….” 윤씨의 말이다. 사소한 선택으로 불행은 시작됐다. 사진관을 시작한 지 4년쯤 지났을 때였다. 가게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만큼 좋은 기계를 들여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8000만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기계였다. 아파트를 담보로 기계를 샀다. 기계를 사는 것에 대해서 남편과 상의하지 못했다. 벌이가 안정적이니 기곗값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직장동료에게 보증을 서 주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그 후의 일이다. 미리 알았더라면 기계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 윤씨는 일단 남편의 빚보증부터 수습하려고 돈을 빌렸다. 수입이 있으니 갚아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오는지….” 설치한 고가의 기계가 윤씨의 실수로 고장이 났다. 고장은 잦았고 고장이 나는 날에는 영업을 하지 못했다. 손님이 줄기 시작했고, 그즈음 상가 주인은 보증금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했다. 기곗값도 빚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윤씨는 보증금을 올려줄 수 없어 가게를 이전했다.
가게를 옮기면서 손님의 발길은 뚝 끊겼다. 그 사이 아파트는 압류됐고, 원금은커녕 이자에 이자가 물리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채, 카드깡, 일수…. 윤씨는 어떻게든 빚을 막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빚만 늘어날 뿐이었다. 사진관 문을 닫았고, 윤씨는 화장품 영업을 하며 빚을 갚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급여통장은 그대로 압류가 됐고, 생활은 불가능했다. “뭐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압류가 들어오고 판매할 물건을 아들 신용카드로 미리 구입하게 되니 빚만 더 늘어나면서 좌절감도 커졌다. 어떻게든 빚을 내 힘으로 갚아보겠다고 새로 시작한 일인데, 이마저도 잘 안 됐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 윤씨는 얼마 전 지역의 금융상담복지위원회를 찾아가 파산·면책을 신청했다. 윤씨는 자신의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몰랐다. 늘 여기저기에서 독촉장, 추심서류, 압류 예고장이 날아와 알 수가 없었다. 상담사와 함께 자산관리, 대부업체, 보증보험 등으로 넘어간 윤씨의 빚을 찾아냈다. 원금이 4700만원 남짓, 이자를 합치면 8800만원이었다.
윤씨의 파산·면책 신청을 도운 장선희 금융상담복지위원회 상담사는 “윤씨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다가 그 후로 경제적으로 죽은 상태로 지냈다”고 말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윤씨의 삶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책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제윤경)는 한국의 금융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채무자를 끊임없이 궁지에 모는 구조라고 말한다. “법률적으로 급여 압류는 소득이 150만원이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장 압류는 미리 통장 압류 금지조치를 해놓지 않은 이상 얼마든지 가능하다. 급여 압류가 되지 않으니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압류해버림으로써 급여가 입금돼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채권이 여기저기로 팔려나가면서 이자가 급속히 불어나거나 채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윤씨처럼 채무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장선희 상담사는 “채권이 대부업체에 넘어가면서 그간 누적이자에 대부업체 고금리가 붙고 대부업체가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요구하면 그 비용까지 채권에 더해져서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윤씨의 경우도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윤씨의 채권 원금은 500만원인데, 이자에 이자지연손해금 등이 붙어서 1900만원이 됐다”고 말했다.
중산층 70% 재건. 박근혜 대통령의 18대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너진 중산층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을 뒷받침해주는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선희 상담사의 말이다. “중산층은 IMF 사태 때 이미 무너졌다. 채무 때문에 중산층이던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경기 전반이 안 좋은 시기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졌다.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 중 중장년층은 대부분 IMF 때 채무 덫에 묶인 분들인데, 국가가 이를 방관하고 시스템은 허점이 많아 이들을 회생할 수 없게 만든다.”
|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은 중산층이다. 고용불안과 실업 문제로 양극화가 더 가속했다는 지적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에 내몰린 한 노동자가 최저생계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
사회안전망 없어 중산층 몰락 부채질
중산층은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위소득의 50~150% 집단을 중산층으로 본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1997년 이전까지 75% 전후의 비중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69.6%로 줄어들었다. 2000년대 들어 70%대로 다소 회복됐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악화돼 65%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지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윤씨처럼 살다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또 살면서 예기치 않은 불행과 마주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불행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지고, 나아가 시스템이 그 불행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갈수록 중산층의 비중이 줄고 빈곤층으로 이탈하는 비중이 많아지는 것은 한국 사회가 ‘공동체’의 기능을 상실한 ‘각자도생’의 사회가 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병원비가 많이 부담되니 다인실에 입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되도록이면 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나 치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급여 치료는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치료가 없을 때 해 주세요. 병원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우지은씨(41·가명)는 병원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메모를 남긴다. 2014년 12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이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다. 진단 결과 난치성 뇌전증이었다. 보통의 뇌전증은 약물을 투입하면 경련이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난치성 뇌전증은 약을 먹어도 경련이 계속 일어난다. 약이 듣지 않아 갑작스럽게 병원을 갈 때도 잦고, 지속적으로 병원비가 들 수밖에 없다. 우씨는 지난 1년 동안 입원비와 진료비, 약값 등을 합쳐 1500만원의 병원비가 들었다. 주사 한 대에 150만원, 비디오 뇌파검사 한 번에 100만원 하는 식이다. “그래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우씨는 난치성 뇌전증이 산정특례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희망을 가졌다. 산정특례가 되면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급여’ 항목에만 해당됐다. 병원비에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비급여’는 교수특진비처럼 개인이 전액부담하는 비용이다. 중증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비급여에 해당하는 고액 진료가 많고, 치료 기간 역시 길어 피부로 느끼는 병원비 부담이 매우 크다.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간병료는 ‘3대 비급여’로 불리며,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진료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 우씨는 최대한 다인실에 입원해 있으려고 한다. “딸아이가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 급하게 응급실을 갔다. 입원을 하려고 입원약정서를 쓰는데, 다인실만 하겠다고 체크했다. 하루에 19만원 하는 2인실밖에 없었다. 다인실에 자리가 날 때까지 이틀을 꼬박 딸아이와 응급실 의자에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
딸아이는 2월 16일 수술을 앞두고 있다. 수술비만 2000만원이다. 수술을 하기 위한 검사 비용만 해도 300만원이 들었다. “난치성 뇌전증은 호전이 돼 완치될 확률은 낮다. 수술이 두 번 잡혀 있다. 이 수술은 완치가 아니고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수술이다. 그렇게만 돼도 성공이다.” 우씨는 아이의 수술 결과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비용에 대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뇌수술인 만큼 성공 확률이 절반인 어려운 수술이다. “아이가 수술할 부분 바로 옆에 운동신경이 있다. 만에 하나 수술할 때 잘못 건드리게 되면 팔다리를 못 쓰게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재활을 6개월에 걸쳐 받아야 한다. 재활치료비도 상당하다.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몰라서 지금 마이너스 5000만원 통장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우씨 부부는 공무원이다. 급여는 적지만, 안정적인 직업이라 빚을 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집을 갖게 됐다. “부모님한테 전세금 한 번 받은 적 없다”는 우씨 부부는 결혼 10년 만에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해졌다. “처음 생기는 우리 집이라 아이들 방도 예쁘게 꾸며 주려고 리모델링도 하고 좀 무리를 했다. 빚이 1억3000만원 있다. 이번에 적금이 만기가 되는 게 있는데, 적금 탄 돈으로 빚을 갚고 나면 빚이 얼마 남지 않는다. 대출상환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우스푸어가 아니라며 좋아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고 병원비가 예측할 수 없게 들면서 기존 계획들은 생각할 수 없게 됐다.” 주변 친척들의 도움이 유일한 힘이다. “친정어머니나 언니, 시어머니 등 친척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시려고 해서 그래도 다른 환자분들에 비하면 감사할 일이다.”
생애주기 변화가 중산층 빈곤화로
우씨의 경우처럼 병원비 부담은 여전히 사회적 해결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다. 예기치 않게 맞닥뜨리는 불행에서 개인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고꾸라진다.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족이 해체되고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집을 나가는 경우도 많아 내가 남편에게 도망가지 않아서 고맙다고 농담을 했다.” 우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어린이 병원비 현황과 해결방안>에서 “우리 사회는 병원비 문제의 경우 여전히 공적인 재원 조달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과 환자 개개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비 문제를 사적인 해결방식이 아니라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씨와 우씨의 사례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불행을 만났고, 이를 지탱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위기가 온 경우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더 이상 돌발적인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예측가능했던 생애주기의 변화가 곧 중산층의 빈곤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중산층의 빈곤화, 중산층의 위기는 예외적이지 않고 상시적이다. 대표적으로 임신-출산-육아라는 생애주기의 변화는 빈곤화로 연결된다. 임신-출산-육아를 장려하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서 임신-출산-육아의 생애주기에 진입하는 순간 삶은 예측불가능해진다.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말이다. “육아가 시작되면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육아 때문에 맞벌이에서 외벌이를 하게 될 경우 더욱 그렇다. 지표상으로는 중산층이라도 이들은 심리적 빈곤층이 된다. 그러다 보니 소비패턴도 빈곤층과 같이 움직이다.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면서 최대한 긴축을 한다.”
14살, 9살, 7살 자녀를 두고 있는 양성아씨(40·가명)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4개의 학교에 방과후 강사일을 하면서 평균 200만원이 조금 못 미치는 돈을 번다. 교재 구입, 오고가는 데 드는 차량유지비를 빼면 순수입은 150만원 정도. 양씨는 150만원은 고스란히 아이들 교육비로 지출된다고 한다. “막내 아이 유치원비가 30만원 조금 넘고 거기에 해마다 옷이나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에 보내면 월 평균 50만원이 든다. 초등학생인 둘째는 그보다 조금 덜 들고, 중학생 아이가 50만원 조금 더 들어 내가 번 순수입 150만원은 고스란히 아이들 교육비에 들어간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의 한 달 수입은 200만원. 200만원으로 다섯 식구가 생활하는 것은 늘 빠듯하다. 최대한 긴축을 한다. “지금 자가주택이 있고 수입이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해도 중산층은 아닌 것 같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해외여행도 한 번 안 가고 차도 10년 넘은 차를 계속 타고 다닌다. 노후대비는 전혀 못하고 있다. 기대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셋이니 우리 부부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명한테 너무 부담이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딱 필요한 데만 쓰고 살고 있다.”
중산층의 ‘여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소득 중 문화·오락비 지출 비중이다. 우석훈 부원장은 그의 책 <연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에서 지난 10년간 문화·오락비 지출 비중을 분석했다. 2003년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000 달러, 2014년에는 2만4000 달러로 10년 사이에 1만 달러 정도가 상승했다. 그러나 이 10년 동안, 노동자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문화·오락비 지출 비중은 줄었다. 2003년에는 37%였던 문화·오락비 지출 비중이 2014년에는 33%였다. “국민소득 전체의 외형으로는 무언가 나아진 것 같은데,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2015 서민금융&취업박람회를 찾은 장년층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서성일 기자 |
사회임금 12.9%, 프랑스의 4분의 1
만약 양씨가 일을 지속했다면 지금보다 3배 가까운 연봉을 받았을 것이다. 결혼 전 양씨는 기계정비 관련 전문직으로 일했다. 양씨는 결혼하고도 4년은 일을 계속했다. 아이는 시어머니가 돌봤다. 낮에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늦은 밤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당시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양씨는 바로 일을 그만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일을 계속했다면, 지금쯤 연봉 7000만~8000만원은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문제고, 집에 있어도 문제였다.”
2012년 LG경제연구소는 ‘한국 맞벌이 가사노동 시간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실질소득’ 차이가 15%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차는 106만원이지만, 부족한 가사노동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소득차는 36만원에 그친다.”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연구원의 분석이다. “맞벌이는 그만큼 아이돌보미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돌봄서비스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사교육비 지출 비용도 더 된다. 늦은 시간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아들의 경우 아이돌보미를 종일 고용하면 150만~200만원 정도 든다. 한마디로 웬만한 한 달 월급이 다 그리로 들어가게 된다. 시간을 다 돈으로 환산해야 하고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해도 외벌이를 해도 부족한 보육시스템에서 쪼들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가처분소득 대비 사회임금 비중이 낮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사회임금’이라고 한다. 공공임대주택, 육아지원, 공공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OECD 평균 사회임금은 49.7%다. 프랑스가 49.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독일(47.5%)이다. 반면 한국은 12.9%로 프랑스와 독일의 4분의 1 수준이다.
임금도 낮고 사회임금도 낮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에게 역설적인 가치를 갖는 건 다름 아닌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가장 큰 경제적인 부담이지만 동시에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자산이다. 우석훈 부원장의 말이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도 자신이 중산층은 아니라고 한다. 집 사느라 빚이 3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본인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으로 부채가 2억~3억 잡혀 있어도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절대 중산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양성아씨는 거주주택 외에 몇 년 전, 사고 파는 투자로 이익을 내 따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생활비는 빠듯하고 지금의 소득으로 좀 더 풍족한 미래를 계획할 수 없지만, 아파트 하나만큼은 든든하다. “운이 좋아 집을 사고 팔면서 3000만원, 5000만원씩 남겼다. 그 부를 축적하려면 사실 10년 동안 모아도 모을 수가 없다. 빠듯한 살림에 긴 시간 동안 크게 노력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벌어서 그나마 자산을 갖게 된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노동소득은 점점 더 중산층의 심리적 지지대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지침으로 고용은 더 불안정해지고 중산층의 위기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성과자 해고 문제로 논란이 된 HMC투자증권의 노명래 지부장의 말이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저성과자의 월급의 3분의 1 정도를 삭감하고, 복지혜택을 없앴다. 40~50대에 자녀가 있고 한창 돈 들어갈 데가 많은 장년층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강행하면서 ‘저성과자 해고’는 노동현실의 상수가 됐다. 2년 전 저성과자로 분류돼 월급이 2분의 1로 줄어든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산층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소비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살아나야 하지 않나. 저성과자로 몰아 급여를 줄이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면 누가 돈을 쓰겠나”라고 말했다. 중산층 70% 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노동과 복지, 사회안전망을 외면한 정부 정책으로 위기의 중산층은 더욱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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