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경제 초비상'...정부 전방위 경기부양 돈 풀고 업계 세금 깎아주고. 부양효과는 의문, 재정만 골병

1월 수출이 -18.5%를 기록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경제에 초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1분기에 재정·정책금융 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더 풀고 작년 말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 경기부양에 나섰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1분기에 144조원 풀기로 했던 재정·정책금융 등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 가운데 1분기 집행률은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1월 해외판매가 폭감한 자동차업계(현대차 -14.3%, 기아차 -18.8%)를 돕기 위해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 재인하 조치는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럴 경우 현대차 그랜저는 대당 55만∼70만원, 기아차 K7은 55만∼72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업계에 대해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셈이다.

이밖에 지난해 10월 정부가 주도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오는 2월 중 다시 추진하고, 중국·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조기에 내주기로 하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유일호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은 정부 재정을 풀고 세금을 깎아줘 경기를 부양해온 최경환 경제팀의 판박이어서, 과연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해 전방위 경기부양책을 펼쳤지만 경제성장률은 2.6%에 불과했다.

특히 이처럼 1분기에 1년 예산의 30%를 쏟아부을 경우 하반기에 재정이 고갈나 지난해처럼 또다시 막대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개소세 추가 인하 역시 비록 예년보다는 영업이익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자동차업체들을 위해 세수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이와 함께 최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린만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주기를 강력 희망하는 분위기여서,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의 위험수위에 도달했고 미국금리인상으로 외국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를 할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유일호 경제팀의 전방위 경기부양은 워낙 연초부터 경기가 심각한 위축양상을 보이는 데 따른 대응이나, 본질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점에서 도리어 위기만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들이 예외없이 경쟁력을 급속 상실하는 '구조위기'에 직면해 있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돼나, 이럴 경우 대량 실업과 도산이 불가피해 정부가 수술을 기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4.13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은 수술보다는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는 수준에 안주하려 하고 있어, 향후 여야 공방 등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