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성남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활동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 손으로는 상 주고 다른 손으로는 벌주는 이상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SNS 시정홍보 민의수렴 시스템은 정부가 수차례 표창하고 타 기관에 벤치마킹까지 지시했던 모범적 시정홍보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머슴인 공무원이 주권자인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을 알리며 의견을 수렴하는 건 의무”라며 “눈, 귀 닫고 제 할 말만 하는 ‘지배자’들에겐 ‘소통’하는 정치인이 바보거나 심지어 시정홍보로 시민에게 칭찬 듣는 게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NS 운영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칫 실수하지 않도록 ‘중립의무 준수’를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지시했는데, 시장 해명은 들어보지도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100만 시장을 검찰수사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총선승리를 외치고, 새누리당 이기도록 예산편성 하겠다는 장관들에겐 면죄부를 주지만 시정홍보하는 이재명을 검찰수사 의뢰한 선관위, 정말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 건배사를 외쳐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나 선관위는 ‘주의 촉구’ 조치에 그쳤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선관위는 문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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