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참석자들에 인사하는 문재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가칭)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권우성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싱크탱크 창립식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6일 오후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에 참석해 "두 정권의 실패는 오로지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두 정권은) 수십년 대한민국의 적폐, 즉 낡은 질서, 낡은 체제, 낡은 가치, 낡은 세력의 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났다"라며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 틀 속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데 몰두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전 대표는 "우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기대, 그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작금의 위기는 지난 수십 년을 이어온 경제기조와 정책, 그리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 전 대표는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 특히 반칙과 특권과 부패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청소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내년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수준으로 담대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 삶이 나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6일 오후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에 참석해 "두 정권의 실패는 오로지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두 정권은) 수십년 대한민국의 적폐, 즉 낡은 질서, 낡은 체제, 낡은 가치, 낡은 세력의 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났다"라며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 틀 속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데 몰두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전 대표는 "우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기대, 그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작금의 위기는 지난 수십 년을 이어온 경제기조와 정책, 그리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 전 대표는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 특히 반칙과 특권과 부패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청소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내년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수준으로 담대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 삶이 나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 기조발제하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가칭)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권우성
▲ 문재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출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가칭)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심포지엄에서 조윤제 서강대 교수(연구소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자문위원장), 한완상 전 부총리(상임고문)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우성
"정권교체 넘어 경제교체, 국민성장 시대 열어야"
이날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을 기조로 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말한다"라며 재벌개혁, 노동시간 단축, 획기적 출산지원정책, 혁신도시 시즌2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세웠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앞으로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연설을 통해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를 이뤄야 한다"라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 기회의 나라 ▲ 미래에 투자 ▲ 지역중심성장을 국민성장의 네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와 관련해 문 대표는 "재벌은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이지만 한편으로 불공정경제의 원천"이라며 "부당한 재벌지배구조와 특권구조를 개혁해야한다.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대표소송 활성화 등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고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또 특혜적 비과세감면은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전 대표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법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기회의 나라'와 관련해 문 전 대표는 "OECD 절반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평균 수준으로 올려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국민에게 품위 잇는 삶을 청년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노사정이 협력하면 함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보여줬다"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새로운 지역고용 경제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래에 투자'와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출산지원정책의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평가받는 난임시술 지원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셋째 자녀부터는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일체의 보육, 교육, 의료를 출산율이 정상회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며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입소 희망자 모두 수용할 수 잇는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임대주택, 국공립보육시설·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일부 투자, 노인 기초연금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제시했다.
'지역중심성장'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지만, 참여정부를 빼면 별 성과 없이 구두선에 머물렀다"라며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일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줄이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라며 '선도기업과 지역전략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을 기조로 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말한다"라며 재벌개혁, 노동시간 단축, 획기적 출산지원정책, 혁신도시 시즌2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세웠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앞으로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연설을 통해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를 이뤄야 한다"라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 기회의 나라 ▲ 미래에 투자 ▲ 지역중심성장을 국민성장의 네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와 관련해 문 대표는 "재벌은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이지만 한편으로 불공정경제의 원천"이라며 "부당한 재벌지배구조와 특권구조를 개혁해야한다.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대표소송 활성화 등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고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또 특혜적 비과세감면은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전 대표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법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기회의 나라'와 관련해 문 전 대표는 "OECD 절반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평균 수준으로 올려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국민에게 품위 잇는 삶을 청년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노사정이 협력하면 함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보여줬다"라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새로운 지역고용 경제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래에 투자'와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출산지원정책의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평가받는 난임시술 지원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셋째 자녀부터는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일체의 보육, 교육, 의료를 출산율이 정상회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며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입소 희망자 모두 수용할 수 잇는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임대주택, 국공립보육시설·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일부 투자, 노인 기초연금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제시했다.
'지역중심성장'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지만, 참여정부를 빼면 별 성과 없이 구두선에 머물렀다"라며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일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줄이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라며 '선도기업과 지역전략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 기조발제하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가칭)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권우성
저작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