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교체 넘는 경제교체, 내가 해보겠다" 싱크탱크 '정책공감 국민성장' 창립 세미나서 기조연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감 국민성장’ 창립준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다.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두 정권의 실패는 오로지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고 질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돈 버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며 “경제의 중심이 국민 개개인과 가계가 돼야 한다. 국민들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늘어난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고, 그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가 필요하다.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 번의 실패로 낙오해서는 안 된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7전8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고용’ 모두를 거부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국가와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 민심을 겨냥해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노사정이 협력하면 함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보여줬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새로운 지역고용 경제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과 관련해선 “획기적인 출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평가받는 난임시술 지원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획기적인 대안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확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라며 “또 그렇게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해 보고 싶다"며 강한 집권 의지를 드러냈다.

'정책공감'은 이달 말께 창립될 예정으로 이미 500여명의 현직 교수들이 1차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주축 교수들은 연내에 1천여명의 현직 교수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정책 대안그룹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