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공공주택 공급 계속 줄어...MB때 절반" 정동영 "朴정부서 서민 공공주택 정책 포기 선언"

박근혜 정부 출범후 공공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이명박 정부의 절반도 못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은 21만9천호(연평균 7천300호)로 전체 주택 172만호의 12.7%에 불과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39만2천호(24%), 노무현 정부의 68만6천호(27%)에 비교할 때 급감한 것인 데다가, 이명박정부가 연평균 13만4천호로 총 67만호(29.6%)를 공급한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는 2013년 5천호, 2014년 4천호, 2015년 3천호에 불과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8만3천호까지 공급된 것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뉴스테이 확대 등으로 민간주택 바가지 분양에 치우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고 있다"며 "게다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LH공사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