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7일 "우리 경제의 진짜 악재는 정부의 무능"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정을 집중 질타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단언하며 "안보위기는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제 위기는 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임기 중에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잠재성장률은 2%대, 고용률 61%, 국민소득은 10년째 2만 달러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줄푸세' 공약을 지목해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줄푸세’는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중산층을 몰락시켰다"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0월 현재 중산층은 국민의 66%다. 1997년 74.1%와 비교하면 8%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국민들도 47.3%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도 중산층 복원"이라면서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청년희망재단 등 대기업에게 준조세를 걷고, 그 반대급부로 대기업만을 위한 노동개혁, 경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불통과 정부의 무능이 야기한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시급한 길은 노동자 탓, 야당 탓하는 정부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며 벼를 싣고 상경한 농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다가 결국 '벼 반납투쟁 농민대회'를 열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면서 "어제 농축산식품부에서는 금년 신곡 초과 물량 30만 톤을 40㎏당 4만5천원 수준으로 연내 일괄 수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도 대책으로는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없다. 수매 물량을 40만 톤으로 늘리고, 수매 가격도 40㎏당 5만0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남아도는 쌀을 처분하는 등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단언하며 "안보위기는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제 위기는 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임기 중에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잠재성장률은 2%대, 고용률 61%, 국민소득은 10년째 2만 달러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줄푸세' 공약을 지목해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줄푸세’는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중산층을 몰락시켰다"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0월 현재 중산층은 국민의 66%다. 1997년 74.1%와 비교하면 8%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국민들도 47.3%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도 중산층 복원"이라면서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청년희망재단 등 대기업에게 준조세를 걷고, 그 반대급부로 대기업만을 위한 노동개혁, 경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불통과 정부의 무능이 야기한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시급한 길은 노동자 탓, 야당 탓하는 정부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며 벼를 싣고 상경한 농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다가 결국 '벼 반납투쟁 농민대회'를 열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면서 "어제 농축산식품부에서는 금년 신곡 초과 물량 30만 톤을 40㎏당 4만5천원 수준으로 연내 일괄 수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도 대책으로는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없다. 수매 물량을 40만 톤으로 늘리고, 수매 가격도 40㎏당 5만0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남아도는 쌀을 처분하는 등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