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최대흑막, 4대강 비리 밝혀지나? 채이배 의원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분석 엉터리“ 김준경 KDI 원장 ”재검증" 답변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이명박 정권의 최대 흑막으로 지금도 국민들의 의혹 한 가운데에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리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예비타당성 분석이 엉터리”라며 재검증을 요구하자 김준경 KDI 원장이 “재검증 하겠다”고 답변을 한 때문이다.

    

7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김준경 KDI 원장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 초선)이 2009년 KDI의 4대강 사업예비타당성 보고서의 왜곡된 문제점을 지적하자 당시 KDI)가 작성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재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KDI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등의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엉망으로 수행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할 근거를 KDI가 제공한다면 이는 또 다른 경제사범과 다름이 아니며 KDI의 권위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 역사에 남기기 위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정하여 재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다시는 이러한 엉터리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증 체계 마련 및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준경 원장은 “지난 4대강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재작성하겠다”말한 뒤 “향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 같은 재검증 과정에서 애초 나왔던 예비타당성 조사의 허술함이 밝혀질 것인지 매우 주목된다.

    

채 의원이 KDI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관련 17개 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론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준 KDI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엉터리 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KDI가 4대강 사업의 편익을 부풀리기 위해 설문조사 항목을 엉터리로 하거나 불리한 답변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에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KDI가 편익추정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대강 사업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4대강 사업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북한강 사업을 위해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KDI가 설문조사 단계에서 조사하고 나중에 결과를 산출할 때 제거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약 25%에 달한다"고 밝히고 "그 결과 KDI의 4대강사업 예비타당성보고서는 4대강 사업 강행의 정당성 근거 및 서울대 홍종호 교수등 학계와 언론의 비판의 반대근거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준경 원장은 재검증을 약속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거짓으로 속인 것인지 이제 제대로 검증할 수있게 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