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군은 전시에 대비해서 최소 60일분의 탄약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군 스스로 만든 규정인데 이 규정을 어기고 탄약을 방위산업체에 수출용으로 빌려준 거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그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해와 올해 5.56mm 예광탄과 155mm 고폭탄 등 일곱 종의 탄약을 수출용으로 방위산업체에 빌려줬습니다.
5.56mm 예광탄은 우리 군의 주력 개인화기인 K-3에, 155mm 고폭탄은 육군 전력의 핵심인 K-9 자주포에 사용하는 탄약입니다. 군 작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수출용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쟁 같은 유사시에 대비해 최소 60일 치는 비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방부가 방산업체에 대여해 줄 당시, 5.56mm 예광탄은 30일 치, 155mm 고폭탄은 14일 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이 스스로 정한 지침을 어긴 겁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비축량에 따르면) 우리 스스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 14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마도 실제 전쟁이 나면 14일도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국방부는 수출 증진과 외교적 측면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축량이 부족했지만 대여량도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기왕에 못 채웠으니 조금 더 못 채워도 상관없다 하고 빌려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국방부는 국방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군은 탄약을 업체에 빌려줄 때 그동안 대여료를 받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지난해부터 시행령이 바뀌어 대여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위원양)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비축량에 따르면) 우리 스스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 14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마도 실제 전쟁이 나면 14일도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국방부는 수출 증진과 외교적 측면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축량이 부족했지만 대여량도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기왕에 못 채웠으니 조금 더 못 채워도 상관없다 하고 빌려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국방부는 국방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군은 탄약을 업체에 빌려줄 때 그동안 대여료를 받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지난해부터 시행령이 바뀌어 대여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위원양)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254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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