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공모도 없이 한-이란 문화사업에 특혜 선정" 국민의당 "실적 없이 朴대통령 관심사업에 선정"

미르재단이 업실적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역점사업인 한-이란 문화교류증진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이란 방문 기간동안 미르-K스포츠 재단이 파격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미르재단은 양해각서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의 주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국빈방문 당시 이란교원연기금, 한국투지주택공사(LH), 포스코건설을 주체로 이란 테헤란에 K타워, 서울에는 I타워로 각각 명명된 문화상업시설건설을 한-이란 양국이 공동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K타워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 제2조 협력분야 1항은 "16개 대기업이 설립한 미르재단이 한류교류증진사업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사업 추진 전 MOU에서 한류문화사업주체로 미르재단이 이미 선정됐던 것.

최 의원은 "양국 정상 공동성명서에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 K타워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에 특정 민간단체를 사업주체로 명시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특히 대상 사업 추진 기관은 향후 공모전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투명한데, 이것이 삭제되고 미르가 특정된 것은 결국 특정세력의 입김이 작용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하면 전문예술법인에 지정 안된 단체가 어떻게 공모전 없이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한류교류사업 주체로 선정되느냐는 것"이라며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특정집단이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K타워 프로젝트는 한-이란 공동성명에서 언급될 정도로 중요사안"이라며 "LH공사의 국무회의 보고자료에서도 'VIP관심사로서 한-이란 공동선언문에 포함돼 적극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