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법학교수 '지난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다 안다'
Published on Sep 18, 2014
Published on Sep 18, 2014
부정선거는 물론 개표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9월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국가기관 소속 직원들이 집권당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거나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반면, 특정 야당후보에 대해서는 각종 음해성 글과 사진게시, 악성댓글 달기 등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 대선개입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나 상당수 관련 직원들이 법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법학자 이장희 외대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요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이다"며 "지난 공직선거는 명명백백히 부정선거임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이 밝히지 못하니 우리나라 사법부는 무서운 악의 세력을 의식하고 있는 가 보다"며" 이나라는 무언가 모르게 무서운 악의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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