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유야무야' 미-중 빅딜설에 보수지 패닉 <조선일보> "석연찮은 조짐 보여", <중앙일보> "중국 인심만 잃을 수도"

미-중 외교장관 회동후 중국이 강도높은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대신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는 '미-중 빅딜설'이 흘러나오자, <조선일보> 등 보수지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갈팡질팡하는 어지러운 모습을 보였다.

사드 배치를 앞장서 주장해온 <조선일보>는 26일 사설을 통해 미-중 외교장관 회동과 관련, "이번 제재안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미·중은 북핵과 미사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다른 현안들을 결부시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중국은 북에 대한 직접적 무역 제재나 중유 공급 중단 조치 같은 것을 거부했다. 미국도 제재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이 꺼낸 북·미 평화협정 같은 얘기에 솔깃해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미-중을 싸잡아 비판했다.

사설은 특히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도 석연찮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백지화 조짐에 강력 반발했다.

사설은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다면 제재든 대화든 뭐든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대화 재개를 목적으로 하는 제재는 반드시 북의 시간 벌기와 재도발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제재 시늉만 하다가 얼마 안 있어 '극적 반전'이라면서 대화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태도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사설은 이어 "'도발→제재→대화→도발'의 20여년 쳇바퀴를 또 돌리는 것"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북핵 폐기를 이루려면 제재 국면에서 북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절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 미·중은 그럴 결의를 갖고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가. 어느 쪽인지는 조만간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 거듭 불만을 드러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우리는 사드 배치와 중국의 강경 대응을 맞바꿨을 거라는 ‘미·중 빅딜설’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는 별개 사안'이라는 게 그동안 되풀이돼 온 한·미 양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만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연계해 다룰 수 있는 사안인 까닭"이라고 미국의 변신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미·중이 두 사안을 놓고 막후 협상 중이란 징조는 곳곳에서 감지돼 왔다"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 발언부터 그랬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입장을 감안해 얼마든지 사드 배치에 유연해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돌연 미뤄진 것도 중국 때문이란 관측이 나돈다"며 미-중 밀약 징후들을 열거했다.

사설은 향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선 "이런 판에 우리만 앞뒤 보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다 없던 일이 되면 그런 낭패가 없다"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쐈음에도 별 대응수단이 없어 결국 사드 배치 카드를 꺼내야 했던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미·중 고공전 끝에 사드 배치가 유야무야된다면 얻는 것 없이 중국 인심만 잃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미국이 사드 카드를 신중하게 다룰 분위기라면 우리 역시 이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옳다"면서 "바람이 바뀐 줄도 모르면서 불로 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며, 정부에게 사드 배치에 앞장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