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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6, 2016

가계부채 1200조 돌파...박근혜의 대국민 사기였다" 더 민주 "공약도 거짓말, 정책도 거짓말, 목표도 거짓말"

가계 부채가 마침내 작년 말 기준으로 1천200조원을 돌파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 즉 가계부채가 1천207조원을 기록하면서 1천200조원을 돌파했다.

박근혜 정권 출범직전인 명박이 정권 마지막해인 2012년말에 963조8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 정권 집권 3년만에 243조2천억원이나 폭증한 셈이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665억3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8년간 541조7천억원이 폭증한 것.

더민주 "가계부채 줄이겠다던 박근혜 담화도 대국민 사기였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가계부채가 1천200조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 가계부채는 243조원 증가해 12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정을 질타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133%에서 작년 말 147%까지 급증했다. 지난 3년간 가계소득은 13.6% 증가에 그쳤지만, 가계부채는 25.2%나 불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박근혜가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5%p 낮춰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5%포인트 감소한 것이 아니라, 2년도 안 되어 오히려 13%포인트 상승했다"면서 "이 또한 대국민 사기였다. 공약도 거짓말, 정책도 거짓말, 목표도 거짓말, 거짓말과 무능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진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는 한숨만 늘고 빚더미만 산처럼 불어났다. ‘빚내서 집 사라, 전세 살라, 학비 내라’는 정부의 낡아빠진 경제정책이 빚 폭탄만 남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 빚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며 전면적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경제계에서도 박근혜정권 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 하겠지만, 다음정권에게는 1천2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재앙적 유산'이 될 게 분명하다고 탄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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