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억, 심판, 약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뒤늦은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시민참여’ 통로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2월 17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네트워크)가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 참가자는 ‘기억’, ‘약속’, ‘심판’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치켜올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부문별 대표들이 발족 선언문을 낭독했다.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보육연석회의, 총선청년네트워크 등 35개 의제별 및 지역별 연대기구도 함께했다. 민주노총은 총선네트워크의 참관단체로 머물렀지만 한국노총은 시민사회의 총선연대 운동체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안진걸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의의를 밝혔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10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국노총이 들어온 것도 처음이다.” 4월 13일 총선. 채 50여일도 남지 않았다. 총선 시민유권자 운동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2012년, 기자는 그해 총선을 앞두고 이번과 같이 결성된 ‘2012 총선유권자 네트워크’ 발족과 전망 기사를 썼다. 이해 발족식은 2월 9일 열렸다. 2012년 총선은 4월 11일에 치러졌다. 올해는 2012년보다 이틀 후(4월 13일)에 총선이 치러진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유권자운동은 출발부터 많이 늦었다. 특히 4년 전의 경우 발족식에서는 18대 국회에서 예산안 날치기에 참여한 정치인 143명의 명단을 낙천 대상으로 발표했지만 올해는 그러지 않았다.
당시 일정을 보면 2월 14일 4대강 찬동인사 명단 30명, 17일 한·미 FTA 참여 정치인 160명. 20일 언론분야에서 종편방송 만드는 데 앞장선 정치인 10적(敵)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들 명단은 당시 총선연대가 개설한 홈페이지(rememberthem.kr)에 게재됐다. 각 부문별 요구에서 중복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4관왕’, ‘5관왕’으로 뽑인 인사를 집중 낙선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전략이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4월 4일 발표된 집중 낙선 대상 후보 10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석기, 김종훈, 민병주, 서장은, 이재오, 정병국, 하태경, 허준영, 황우여, 홍일표. 새누리당이 9명이었고, 친여 성향의 무소속이 1명이었다. 이 가운데 낙선된 인사는 무소속으로 경북 경주에서 출마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및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시 노원병에 출마했던 허준영 전 경찰청장, 서울시 동작갑에 출마했던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었다.
“그래도 10명 중 3명이 낙선을 했으면 약 33.3%가 낙선한 셈이니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재근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의 말이다.
늦기는 했지만 올해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 2월 23일 청년네트워크가 발족하면서 공천 부적격자 20명의 명단을 발표했고, 이날 환경연합은 원전 확대나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 옹호 및 국토 난개발 조장 등 반환경 정책 추진 17인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여기에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22명의 국회의원을 우선적으로 ‘집중 낙천 대상’으로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선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한 핵심 인사는 “국정화 네트워크가 제출한 명단 초안의 경우 상당수가 새누리당 지도부에 쏠려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낮고, 실제로 수도권보다는 경북과 경남에 쏠려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그럼에도 네트워크의 정체성 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정책적으로 옳지 않아 내부적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뿐 아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2004년 총선시민연대 당시 비리·부패 전력으로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자’로 선정된 적이 있다. 아직 유권자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종인 대표를 ‘집중 낙천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정 파탄, 국정교과서 추진 책임이 있는 여권의 황우여나 김진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한·미 FTA 전도사’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 최근 ‘개성공단 폐쇄 가능’ 발언으로 낙천 리스트에 우선 게재될 야권 인사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김 대표의 경우 과거 부적격으로 확정되었던 인사가 지금 거론되는 것처럼 비례 공천을 받는다면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과 집중 낙천 대상자에는 과거지사보다 현안 관련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번에는 낙천·낙선 대상 명단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2월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 등 단체가 국가기관 선거 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용인 기자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가기관 선거 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이지만 이날 행사는 기자들로부터 질의응답도 없이 40분 만에 끝났다. 유심히 살펴봤다. 3월 2일에는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행자부 등에 선거 개입 금지 요구서를 발송하고, 3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민방위 교육장 전국 캠페인, 4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사건 현장 순례 인증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캠페인에 구체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없다.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총선네트워크의 공식 홈페이지나 SNS, 연락처에 대한 소개도 없다. 기자회견문을 보면 일반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딱 하나, 총선네트워크의 공식 이메일 주소(ask2016change@gmail.com)만 공개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네트워크 실무자들만의 퍼포먼스로만 캠페인을 치르겠다는 것일까.
“그날 기자회견이 관성적으로 준비된 면은 있다.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 분열되어 있고, 또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정당도 각자 목소리를 낼 뿐 연대에 대한 생각은 없는 최악의 선거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자고 10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모인 충정을 이해해 달라.” 안진걸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안 위원장이 이번 유권자 운동에서 과거와 가장 차별화되는 아이템으로 꼽은 것은 ‘3분 정치’ 모바일 앱이다. ‘3분 정치’는 약 3분이면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출마하는 후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이름은 ‘3분 카레’와 같은 즉석식품에서 착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3월 10일 전후로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서 다시 의문. 과거 2012년 총선 때 총선네트워크가 만든 ‘리멤버뎀’과 같은 유권자 정치인 검증사이트는 왜 활용하지 않는 걸까. ‘리멤버뎀’은 시민정치마당이라는 사이트에 연계되어 작동되고 있는 중이다. 관련해 전후사정과 연관되어 있는 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8년 촛불시위를 전후로 사실 기존의 단체 및 조직과 다른 새로운 흐름, 결이 만들어졌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라든가, 팟캐스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생활협동조합 등의 새로운 흐름을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는 포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서로 다른 지향의 사람들과 ‘제휴’하는 것에 대해 결국 ‘시민사회적 정체성’을 고집하다 보니, 결과나 성과를 축적하지 못하고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 총선 유권자 대응이 늦어지게 된 것에는 야권 상황도 무관하지 않다. 한 축으로는 ‘야권정당 연대로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 원로 중심의 ‘다시민주주의포럼’ 중심의 총선 대응논리와 종전 유권자운동의 관계설정을 놓고 벌어진 내부 입장 차이도 올해 총선네트워크 대응이 늦어진 요인이기도 하다. 일단 2월 17일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다시민주주의포럼과 앞서 온라인 네티즌 운동 개인과 단체들 역시 다 망라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관성’을 벗어난 결기를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는 보여줄 수 있을까. 판단하기에는 아직 50일에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힘든 고비를 겪어왔지만 5.18이나 6.10에서 보듯 결국 명운을 구하고 미래를 열어온 것은 시민이었는데 우리 시민사회를 보면 성장은 더디게 이뤄진 반면 너무 빨리 쇠퇴한 측면이 있다”라며 “결국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 선거혁명을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시민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선 국면을 맞아 다시 시민들의 정치적 귀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일부지역에선 거리 낙선 운동도 진행할 것”
2012년에도 기사를 썼다. 올해 발족식을 보니 당시 핵심 모토였던 기억, 약속, 심판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지난 총선 때보다 대응도 늦었다. 아무래도 관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민사회 대응력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유권자 운동으로 낙천·낙선 운동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2000년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지금은 야당이 분열되어 있고, 북핵문제와 테러방지법 등 내·외부적 이슈 때문에 선거 분위기라고 하기 어렵다. 비록 늦었더라도 대응은 해야 한다. 그래서 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집중 논의를 시작해 2월 17일 발족식을 했다. 분야별 의제별로도 정책 발표와 낙천·낙선자 명단 발표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당시 오프라인에서 낙천·낙선 운동은 규제되지만 온라인이나 SNS는 푸는 방식으로 유권자 운동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모르겠다. 2012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뤄졌나.
“내부적으로 평가는 진행했다. 너무 낙선 명단이 많이 선정되면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었다. 예를 들어 FTA를 찬성한 정치인 160명을 다 낙선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최대한 좁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때도 집중 낙선 유권자 운동 명단이 만들어져 발표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도 4관왕, 5관왕 식으로 뽑게 되는 것인가. 당시 그 집중 낙선 명단을 보면 새누리당 일색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도 있었다.
“각 부문별 의제에서 중복된 인사를 주요 낙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당 이합집산 상황이 다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야권 인사도 포함될 것으로 본다.”
보수정부가 시민사회단체를 ‘진보적 시민단체’의 틀로 가둔 게 결국 유권자 운동의 지적이 그나마 통할 수 있는 곳을 야권으로 국한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여당 인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유권자 운동은 당연히 지난 8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야당이 집권세력은 아니지 않은가. 지난 8년의 보수정권, 특히 3년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라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럴까. 그러면 다시 유권자 운동이 정파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명단 발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나.
“적어도 몇백 몇천 표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남과 경북, 부산은 영남권으로 하나로 묶어 유권자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을 선관위가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불복종 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나 전교조 불법화와 관련이 있는 황우여의 경우 인천 지역단체 유세장에서 낙선을 호소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유권자 운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나.
“사실 아무리 심판 목소리를 내더라도 크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져 있는 야권정당이 단일화하지 않으면 다 질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는 어찌되든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에만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야권연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부하는 세력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어 200석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한국 사회는 공식적으로 1987년 이전으로 회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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