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스타트 끊은 밤샘 필리버스터, 3월10일까지 간다? 43년만에 부활, 테러방지법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5분의 3 동의 필요, 새누리당 단독으론 2월 회기 중 끝낼 방법 없어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의 처리를 막는 것이다.

다수파가 양보를 하거나 법률안을 철회할 정도로 오랫동안 연설함으로써 의회의 활동을 연기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의회의 전술이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가 발동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첫 연설자로 나섰다. 김광진 의원은 "19대 국회의 악법으로 남을 테러방지법을 꼭 막아내겠습니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김광진 의원은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은 34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첫 발언에서 "테러방지법을 국가정보원 법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대국민담화에서 OECD, G20 국가들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단 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며 박대통령 발언을 반박했다. 

IS의 위협으로 태동한 테러방지법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기승전 테러방지법 때문에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오스트리아, 칠레,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독일 등은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기존 형법과 연계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이스라엘은 기존의 국방규정과 형법에 의거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덴마크도 형법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규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땅콩회항 사건같이 비행기를 단순히 뒤로 물린 일도 범죄로 규정되는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항공기에 대한 테러는 법률에 담겨있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박 대통령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진 의원은 11월 18일 김무성 대표가 민중집회를 공권력에 대한 폭력이며 테러로 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