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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4, 2016

가계부채 1200조 돌파. 朴 3년간 243조 폭증 한국경제 최대 위기 직면, 다음 정권에게 '재앙적 유산'

가계 부채가 마침내 작년 말 기준으로 1천200조원을 돌파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 즉 가계부채가 1천207조원을 기록하면서 1천2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1년 전인 2014년 말 가계신용 잔액이 1천85조3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무려 121조7천억원(11.2%)이 늘어난 액수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 출범직전인 MB정권 마지막해인 2012년말에 963조8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 정권 집권 3년만에 243조2천억원이나 폭증한 셈이다.

아울러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665억3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MB-박근혜 정부 8년간 541조7천억원이 폭증한 것.

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만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가계 부채 1천207조원을 우리나라 인구 수 5천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2천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4인 가족으로 치면 가구당 1억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이라며, 가계부채를 줄일 것을 조언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 포인트 낮춰 가계 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해 7월 최측근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했고,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경기 부양에 올인해 한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서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하면서 국내외에서 경고음이 잇따르자, 뒤늦게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가계대출을 옥죄기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올 들어 수출이 폭감하고 아파트값이 급락 조짐을 보이는 등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한은 금리를 추가로 내리고 아파트 대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현정권 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 하겠지만, 다음정권에게는 1천2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재앙적 유산'이 될 게 분명하다고 탄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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