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늘 보수 아이템이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새누리당 정권은 간첩을 조작하거나 혹은 북한에 휴전선에서 총 쏴달라고 부탁하는 등 북풍을 선거에 활용하곤 한다. 즉 북한과 새누리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반면 야권은 늘 북풍에 낙엽 떨어지듯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할 정도로 안보분야에 취약했다. 그런 와중에 진보진영에서 안보 전문가가 나타났다. 바로 김종대 전 <디펜스21> 편집장이다. 김 전 편집장이 지난해 9월 정의당에 입당해 국방개혁단장을 맡았다. 마침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로켓 발사 등으로 안보 문제가 이슈로 떠올라 지난 23일 정의당 당사에서 만나 정계 입문 이야기와 함께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단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정의당은 단합이 잘되는 화기애애한 정당이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고 보람 있었어요.” - 정치할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관심은 있었지만 제 직업 때문에 제약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언젠가 여의도로 다시 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알던 분입니다만 심상정 대표가 찾아오셔서 정치하자고 제의하셔서 ‘심 대표 같은 분이 제안해 주시고 정의당이 앞으로 성장해야 할 당인데 제가 도움된다면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오게 된 것이죠.” “외국은 진보좌파들이 국방 분야 굉장히 세다…한국 비정상” - 정치 밖에 있을 때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생각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밖에 있을 때는 정치권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 어떤 일이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게 국회 내 권력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역시 소수당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절감했어요. 그리고 저는 안보, 국방 정책 분야에서 일합니다만, 말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국회 권력관계에서 우리의 여론이 많이 왜곡되고 전달이 쉽지 않아요. 권력의 풍향계로 움직이는 언론과 소수당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가 당분간 겪어야 할 큰 어려움입니다.” - 입당 전에 정의당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의당은 생긴 지 이제 3년이 지난 정당이잖아요. 과거 통합 진보당 시절에 아픔이 많았잖아요. 분당하여 결국 진보가 분열된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정의당을 보기엔 뭔가 진보의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순간에 용케 잘 버텨냈어요.
- 정의당 입당과 관련해 “지난해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영입 제안이 있었지만 이미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낚인 상태였다”고 하셨는데 단지 시간차 때문에 정의당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문 대표가 먼저였어요. 항상 친하게 지냈고 만나자는 연락도 먼저 받았어요. 그럼에도 심 대표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봤던 것은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지리멸렬했고 비전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 조금 살아났긴 하지만 저는 20년 이상 민주당에 나름대로 봉사해왔는데 보람도 없고 이젠 새로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야권 전체가 잘되려면 제3당이 필요하단 거였죠. 그래서 행동으로 바꾼 건데 여러 사람 예상이 빗나갔던 대목이죠.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보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우선 가치와 신념이 뚜렷한 정당으로 가야 성장할 수가 있지 저렇게 좌충우돌하는 정당이 바람은 잘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체성이 일관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저에겐 더 새롭고 일관성이 있었죠.” - 국회에 들어가시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일단 빨리 한반도의 전쟁위기, 남북한의 긴장 고조에 대해 대응 당론을 내야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평화예요. 누구도 이젠 평화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마저 문을 닫아버리면 견제할 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 기존 패러다임에서 안보나 국방 부분은 보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러나 김 단장은 줄곧 진보 측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진보가 안보나 국방 부분이 취약한 이유 뭐로 보세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인데 외국에 나가면 진보 좌파단체들이 국방 분야에 굉장히 세거든요. 진보가 안보 국방에 담을 쌓은 건 한국만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진보가 국방, 안보에 취약한 결과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역대 선거에서 북풍이 벌어지면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할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국방, 안보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외국 가면 1980년대 반핵운동, 또 독일통일에 이르는 동안에 진보가 예비역 장성들을 영입해서 자기편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안보 쪽의 당사자를 시민단체가 확보하면서 반핵 운동이 있었고 미국에 가면 예비역 장교들이라든지 각종 군 출신 고위직들이 진보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제3세계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만 유독 군인들이 하도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싫어 국방, 안보에 취약하게 되는 이상한 수준까지 간 거죠. 잘못된 거예요.” “국정 책임진 새누리 항상 면책…8년‧15년전 정권이 아직도 심판받아”
“민주정부 10년 동안 제일 잘 돌아갔어요. 일단 대통령의 관심이 컸고 군의 사기가 높았고 복지가 많이 발전했고 국방 예산도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마치 이적행위를 한 것처럼 인식되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안보를 정치화하고 이데올로기화해서 자기 기득권화하면서 과거 정부의 성과나 정체성을 왜곡 날조를 한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안보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적 행위를 새누리당이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이 지금에 와서는 보수언론과 종편에 의해 진실하지 않은 잘못된 역사로 왜곡되어 버린 것인데 참으로 이런 게 국민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게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 먹혀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야권이나 진보가 그동안 자신들이 만든 성과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기억을 못 했어요. 무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당의 안보 공세를 차단하지도 못했고 거기에 맞는 자기의 대안도 없었습니다. 여당의 안보 공세에 우물쭈물하며 밀리니까 새누리당은 이때다 싶고 기가 살아서 안보 공세를 퍼붓다가 이제는 중독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유는 국민이 잘못된 선동에서 나오는 논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것, 보수언론이 이걸 반복적으로 이미지화하며 국민을 겁박했기 때문입니다. 때맞춰 북한이 가끔 뭘 한 방씩 터뜨려준 것도 보수 정치권력과 장단이 잘 맞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국민의 인식을 저희가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보수정권 10년을 경험해 보시면 ‘안보가 이렇게 무너지고 정치화되는구나’라는 걸 절감하리라고 봐요. 단지 그런 여론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 제거된다면 자연스럽게 정상화 되죠.” - 그전에 새누리 정부를 겪지 않고 민주정부를 겪었다면 그 말이 맞는데 우리는 그전에 새누리 정부를 겪어보고 민주정부를 겪었어요, 그러면 야권이 더 안보에 강하다는 걸 깨달아야 할 텐데 다시 새누리 정부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단순히 새누리 정권을 10년 겪었다고 인식이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역사적 평가를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민주정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 또는 진보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바른 정책이라면 너무 혼자 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반감이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순식간에 보수정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후회할 틈도 없이 지난 민주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밀려들었습니다.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은 항상 면책되고 이미 8년 전, 15년 전의 정권이 아직도 심판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이미 죽은 권력은 계속 심판받고, 정작 심판받아야 할 살아있는 권력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보다 야당에 대한 자격 심사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햇볕정책, 정권교체 후 계승 못했는데 어떻게 성공하겠나” - 햇볕정책 실패론이 나와요. “햇볕정책은 독일에서도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긴장완화 정책과 신동방 정책을 68년부터 폈어요, 70년대 정권교체 됐는데 보수당인 기민당이 사민당의 정책을 원래 반대했어요. 그러나 막상 정권을 잡으니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민당의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게 20년 후 독일 통일로 연결됐거든요. 그러나 우리 경우는 정권교체 후 계승을 안 해서 햇볕정책이 실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계승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그리고 햇볕정책 자체원인도 있어요. 뭐냐면 햇볕정책이 너무 당위론으로 연결되다가 정권 말에 성과를 내려다보니 잘못한 게 있었던 거죠. 그게 10·4선언이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북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많은 바람을 탄 것이죠, 그런 점에서 햇볕정책 자체 문제도 보완되었어야죠. 그러나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옳았어요. 방법론에서는 시행착오가 많았어도 그마저도 새누리당이 뒤집어엎는 순간 실패한 정책이 된 것이죠.” - 더 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햇볕정책 수정론을 얘기하는데 “수정은 해야 해요. 과거는 핵이 없을 때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을 거의 가졌잖아요. 상황이 바뀐 건 고려해야 하거든요.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과거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햇볕정책의 기본은 북한 핵을 불능화하고 흡수통일을 반대하면서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단 핵을 가졌으니까 당장 비핵화가 힘들다면 동결이라도 한다든지 목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북한과 긴장 완화를 하겠다고 수정은 되어야겠죠. 이것마저 안 한다면 현실성이 없죠.”
“아니죠. 김종인 위원장은 북한 체제 붕괴론을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말을 한 거죠. 그러나 북한 체제가 망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냐고요. 콩고나 르완다 같은 무정부가 상태가 되면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사담 후세인만 제거하면 3개월 이내에 안정될 것이라는 허황한 기대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방식을 우리가 답습해야 할까요? 그러면 한반도에 더 큰 비극이 올 수도 있죠, 이건 햇볕정책 수정론이 아니라 폐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동의 못 합니다.” - 김 단장께서는 현 상황을 북풍 몰이로 규정하셨어요.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북풍으로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모정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건 미국을 상대로 전략적인 판을 짠 건데 이걸 이용하는 건 남한 정부란 말입니다. 그게 북풍이죠. 모종의 거래는 없었지만, 북한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해왔고 여당은 그걸 이용했어요. 말하자면 적대적 의존 관계죠. 선거가 끝나면 위기는 잦아들 것으로 봐요,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압박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확정되면 상당 부분 그 동력이 약화되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안정되리라 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당장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너무 위기를 오래 끌어 우리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당장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이유 없이 치솟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이걸 다 우려먹은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안정기로 가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 혼자 과실을 따 먹는 것이지요.” “원유철 엉터리 안보론자…후보지로 평택 거론되자 사드 한마디도 못해” -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샤드 배치 문제가 쟁점이에요. 김 단장께서는 샤드를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총선장사’라고 규정하셨더라고요. 그럼 정부는 샤드 배치 생각은 없다고 보세요? “샤드 배치 생각은 있죠. 강정마을하고 똑같아요, 이명박 정부는 강정마을에 관심 없었어요, 근데 선거 때 갑자기 강정마을 공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야당을 색깔론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했냐면 선거 때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되는 겁니다. 샤드도 선거용으로 썼지만, 그것을 배치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선거 이후엔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건 선거용으로 제기됐다고 해서 선거가 끝나면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배치가 기정사실로 되는데 금방 배치는 못 해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부지가 결정되고 시설을 지어야 하는 걸 따지게 되면 금방 배치될 무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해도 안 늦는데 전에 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선거용이란 거죠.” - 샤드가 필요하긴 한가요? “어떤 무기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돌멩이나 막대기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북한은 미사일이 많아서 샤드로 막을 성격은 아니에요.”
“한번 해 보라고 하십시오. 원유철 대표로 말하자면 샤드를 배치하는 데 앞장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샤드 배치 후보지로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이 거론되자 그 이후로 지역 내려가선 샤드 이야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념이 엉터리 안보론자입니다. 핵 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집권당 원내 대표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 무장하겠다”고 한 번 외쳐보라고 하죠. 절대 못 합니다. 단지 국내 보수언론과 종편의 카메라 앞에서만 합니다. 그러고 찌그러들 건데 저런 엉터리 논리에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지,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선거때 국정원 한 짓, 테러집단과 똑같아…주모자부터 솎아내야” - 현재 국회는 북한 인권법이 추진되는데 우리 법이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2004년에 통과됐는데 그 후 북한 인권이 개선됐느냐면 더 악화됐습니다 그럼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다르냐면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린 결과로 봐야죠, 인권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해서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인권이 개선되도록 조건을 만들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과에서 실패하면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아무리 과정을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 점에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법이고 북한의 인권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정치 공세입니다.” - 대북 확성기는 어떻게 보세요? “확성기는 북한엔 찰과상은 됩니다. 그러나 체제를 붕괴시킬 중상은 못 입혀요. 그리고 전방의 군부대에서 사정이 나아질 때 확성기 방송은 별 영향이 없는 데 사정이 나빠지면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탈북이나 귀순 행렬로 이어진다는 건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설령 몇 명 있다 쳐도 그거 하려고 많은 자원을 쓰나요?”
“박 대통령 표현대로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걸 아이스(IS)도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왜 국제사회에 광고하나요? 테러하라는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테러 예방에 대해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라는 게 총리실에 있어서 그걸 내실 있게 운영하면 됩니다. 이건 테러방지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에요. 1997년에 북한 보고 선거 직전에 휴전선에서 총 몇 방 쏴달라고 부탁하던 안기부 핵심부서의 장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습니다. 정말 테러방지가 중요하다면 간첩 증거를 조작하고 선거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던 못 된 습관과 북풍 공작의 주모자부터 말끔히 청소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테러방지입니다. 이건 너무 불안합니다. 선거 때 국정원이 한 짓을 보면 테러집단이나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좌익효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부에 비판적인 망치 부인의 딸을 강간하겠다고 한 놈입니다. 국민에겐 국정원이 테러집단인데 무슨 테러집단이 테러집단을 막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여러 가지로 정치가 어렵고 야권이 분리해요. 시민은 북한 뉴스에 압도되어 민생얘기를 할 틈도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는데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날만 풀리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자가당착이 드러날 쯤이면 야권이 충분히 약진할 수 있고 민생과 민권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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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7, 2016
“국정원은 국민을 테러한 집단인데 테러집단이 테러집단을 막나?”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33]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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