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라며 경찰청장 해외 순방…책상 친 朴, 냅둘 건가” 정의화 ‘준전시’ 선언때 치안총수는 한가하게 3박4일 UAE‧중국 해외유람..…“짜고 치려도 손발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해 녹색당은 25일 “‘국가비상사태’라며 경찰청장은 해외에 있다”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비상사태’ 속에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해외를 순방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책상을 10번 내리치며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국회를 질타한 것과 연계해 녹색당은 “(강 청장에게는) 책상을 더 세게 내리쳐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 강신명 경찰청장이 22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사이프 압둘라 알 사파 차관을 만나 치안협력 및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뉴시스> 강신명 청장은 21~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을 방문했다. 양국 치안총수와 회담을 갖고 치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 치안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한 해외 순방이다. 강 청장은 23일 중국 공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수집이 관건이며, 국가간 테러정보 공유는 국제 대테러 협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시 각급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녹색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있어야 테러방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테러방지법도 없는데 해외에 나가봤자 무슨 소용이라는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또 “경찰청장이 이제 와서 치안을 위해 해외를 순방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제 임무를 국정원으로 넘기고 해외 파트를 전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라며 “박 대통령이 강 청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3번째 주자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뒤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국가비상사태라면 테러경보 단계별 조치에서 “최소한 심각단계, 혹은 경계단계는 돼야 한다”며 “심각단계가 되려면 대테러관계기관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비상근무 하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나”라며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모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짜고 치는 일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행태는 국민들의 상식의 선에서 납득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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