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미래부, 사실상 ‘반강제 모금’…미르·K재단과 판박이
ㆍ측근이 원장·이사장…5년간 750억 ‘특혜성 지원’ 논란
ㆍ측근이 원장·이사장…5년간 750억 ‘특혜성 지원’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출범한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 설립과 관련해 ‘민간 주도 연구·개발(R&D) 방식’의 연구원 설립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삼성·현대차 등 7개 기업에서 총 210억원을 출자해 인공지능 연구를 목표로 하는 이 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일사천리로 마련했다.
야당에서는 주요 임원들이 여당 성향인 ‘관치형 민간연구원’을 설립하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반강제적’ 모금 활동까지 벌였다는 점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재단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이 입수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통령 지시사항카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7일 “최근 인터넷, 통신, 제조업 분야의 국내 대표 기업들이 기업형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개방과 협업에 의한 민간 주도의 R&D 방식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1월28일 미래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능정보기술에 최적화된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박 대통령이 ‘민간 주도 R&D 방식’의 설립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이후 삼성전자·LG전자·SKT·KT·네이버·현대자동차·한화생명 등 7개 기업에서 각 30억원씩 총 210억원을 출자해 자본금을 마련했다.
문제는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연구원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에서 출자사들에 직간접적으로 문의한 결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면서 전담기업으로 지정해 떠맡길 때와 다를 바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돌아왔다고 한다.
또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연구원에 연간 150억원씩 5년간 총 7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를 두고 ‘특혜성 지원’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역시 ‘대통령 지시사항카드’에 “정부도 연구소 설립 단계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를 개선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고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적힌 대목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조직으로 성장할 때까지 정부가 국책연구과제로 지원한다”고 기관의 장점을 소개했다. 연구원 원장에는 한때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출신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이사장에는 2011~201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재직 당시 비대위원을 지낸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이 임명된 상태다.
김성수 의원은 “시중에서는 민간연구원이든 정부출연연구원이든 불문하고 1억원짜리 정부 과제를 하나 따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며 “정부가 갓 태동한 연구원에 주요 과제를 맡기고 거액의 금전 지원을 약속한 것 자체가 특혜 중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연구원 설립은 작년 10월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대통령의 올해 3월 지시는 연구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코멘트였다”며 “올해 1월 이미 참여 기업들이 다 투자 의향을 밝혔던 만큼 강제 자금 동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연구원 설립은 작년 10월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대통령의 올해 3월 지시는 연구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코멘트였다”며 “올해 1월 이미 참여 기업들이 다 투자 의향을 밝혔던 만큼 강제 자금 동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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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90600045&code=9402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4?ns#csidx3922f7c3628d0ae96244b649b5c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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