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에배치하기로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전경. 성주/연합뉴스
국방부가 3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할 대체부지로 경북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선정한 가운데, 국방부 소유의 토지와 롯데 골프장 부지를 맞바꾸는 ‘대토’ 절차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800억원이 넘는 부지 매입비를 들이지 않는 한편 국회 심의 절차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 야당은 “구입이든 대토든 국가 재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국회 동의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간담회를 마친 뒤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롯데와는 경기도에 있는 국방부 소유 토지와 대토를 한다고 말한다. 서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해서 맞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에서 골프장 부지와 관련해 ‘매입’이나 ‘구입’이 아닌 ‘취득’이라는 표현을 썼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진다’는 ‘취득’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땅을 돈으로 사지 않고 확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국방부의 대토 방침이 롯데 쪽에 전달됐는지, 롯데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롯데 쪽도 국방부의 대토 방침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사주 일가가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롯데 쪽이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롯데 쪽은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남겨 놓았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골프장의 전체 부지 면적은 178만㎡로, 이 가운데 18홀의 골프장이 96만㎡이고 주변 임야가 82만㎡이다. 국토교통부가 5월31일 공시한 롯데골프장의 개별공시지가가 1㎡당 4만6500원이므로, 전체 부지 가격은 8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여기에 골프장 관련 건물 등 부대시설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면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롯데 골프장 전체 부지는 사드 1개 포대 배치용으로는 지나치게 넓은 면적이다. 그래서 국방부가 애초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한 성산포대(11만65㎡·롯데 골프장 16분의 1 크기) 정도의 부지만 취득하는 방안도 있다. 이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약 54억원 남짓 된다. 여기에 부대시설 보상 등을 고려하면 100억원 남짓 되리라 예상된다.
문제는 국방부가 부지 전체든 일부든 롯데 골프장을 매입하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국회의 심의 절차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대토’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다. 군 당국자는 “부지를 맞교환하면 정부 재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 재산의 변동 사안에 대해 대토 형식까지 동원해 국회 심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대토를 하더라도 국회 동의나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돈을 주든 땅을 주든 국가에 재정적 부담이 가긴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했다.
박병수 김남일 이세영 이정연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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