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5029' 점검
軍,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준비·예비전력 정예화 위한 제도개선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북한 엘리트층을 비롯한 주민들의 탈북 급증,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 등을 거론한 것도 언제든지 북한 내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 인식을 반영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군은 최근 엘리트층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잇따른 탈북, 최근 있었던 북한군 병사의 귀순 등의 상황을 주시하며 북한군을 비롯한 북한 내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미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점검하고 세부 계획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작전계획 5029'에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 6가지를 상정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제3국 유출,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병력 및 물자 동원제도 개선 등 예비전력의 정예화도 강조했다.
이는 출산율 감소 등으로 병력자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현재 62만 명 수준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천 명으로 줄일 계획으로, 상비병력의 감축과 맞물려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예비군의 동원·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동원전력사령부를 육군에 창설하기로 하고, 지난 6월부터 TF를 구성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동원전력사령부는 이르면 2018년께 창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지금의 동원 예비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 후 4년 차까지 받는 동원훈련 연차는 줄이는 대신 2박 3일의 훈련 기간은 늘리고 강도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자위권적 방어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배치의 불가피성을 다시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이 전날 경북 성주의 달마산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최종 발표한 만큼 정치권 등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더 이상의 논쟁은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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