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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7, 2016

"새누리당, 기관증인들에 지시해 국감 방해까지" 야당 "신상진 미방위원장, 윤리위 제소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신상진 위원장의 지시로 행정기관장이 국회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는 “당초 금일 미방위 국감일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3개 기관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감 예정시간인 오전 10시가 이르도록 피감기관장을 포함한 기관증인들이 재석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새누리당 신상진 위원장이 관련상황을 유도하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감에 불출석하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곳에 더하여 기관장과 증인들을 추동하여 국회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까지 불사하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참으로 경악스럽다”라며 “이에 동조해 국감장 복도에까지 와서 재석을 거부하고 버티는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0시 정각, 기관 증인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지 않았다. 이유를 알아보니 미방위원장 지시에 의해 그랬다고 한다”며 “이는 국정감사에 대한 기피 거부 뿐 아니라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방통위원장은 끝까지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서 "미방위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 같은데, 잘못된 태도도 문제지만 새누리당 신상진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국감 방해하는 것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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